김미영 아산시의원, 오세현號 겨냥 “바보 같은 행정” 일침
김미영 아산시의원, 오세현號 겨냥 “바보 같은 행정” 일침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12.21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미영, “시유재산 상가건물…2천400여만원 손해”

관리 부재로 방치…김 의원, “관리 못한 분명한 직무유기”

김미영 의원(기획행정위원장)이 21일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김미영 의원(기획행정위원장)이 21일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배방읍·송악면)이 21일 관리 부재로 방치된 공공재산 관련 오세현 시장을 향해 "바보 같은 행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직장을 잃은, 가게를 잃은 시민 등을 대변하며 '시 공공재산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했다. 

우선 김 의원은 "올 한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관계·사회생활 등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듦과 동시에 최고 200mm 가까운 폭우로 인한 수해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며 "시는 아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상하수도 요금 감면, 토지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했다"고 위로했다.

그러더니 "왜 우리는 이토록 '바보 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바보 같은 행정'이라 일갈한 배경으로, 관내 관리 부재인 '시유재산 상가건물(이하 시유상가)'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돼 있어야 할 시유상가를 무단 점유, 대부자의 대부료 체납 등 비어둔 채 아무것도 못하는 상가들이 있다"며 "대부료 체납으로 계약해지를 했어도, 대부자가 잔존물건을 치우지 않아 행정에선 아무것도 못한 채 1~2년을 비워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본 의원이 받은 자료만 산출해도 2년 약 600여만원 2건, 1년 약 200여만원 2건, 2년 약 400여만원 1건, 1년 약 250여만원 1건, 8개월 약 150여만원 1건 등 총 2천400여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시는 전년 대비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 세입이 감소했고, 세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지라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며 아주 작은 단위의 금액까지 아끼고자 심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기처럼) 관리가 안 된 상가를 미리 잘 관리해 (코로나19 및 수해 등) 힘든 시기에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차라리 무료로 지원 해줬다면 아깝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부자가 대부료를 체납했지만, 해당 (시유상가에서) 지속적으로 생계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아깝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대부자의 물건이 적재돼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행정대집행 조차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시민이 활용하지 못하는 등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한 분명한 '직무유기'"라며 오세현號 행정에 대해 일갈했다.

한편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본 의원은) 추후 지속적으로 시 공공재산 관리 부분을 살펴보겠다"며 경고한 뒤, "부디 (상기)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유상가 문제를 잘 해결해 꼭 필요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고,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회복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후원하기

좋은기사 구독료로 응원해주세요.
더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기사를 추구하며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