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출범’…자치경찰제 효율 운영
아산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출범’…자치경찰제 효율 운영
  • 김종대 기자
  • 승인 2021.01.20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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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하명, 이하 아공노)과 아산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구철호, 이하 아산署 직협)가 20일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가칭)아산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출범했다.

좌부터홍보부장 조예원문화복지부차장 이현종직협 부회장 맹정렬위원장 정하명직협 회장 구철호사무국장 박민식부위원장 김동길
아산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출범 후 단체 기념촬영
(왼쪽부터)조예원 홍보부장, 이현종 문화복지부차장, 맹정렬 아산署 직협 부회장, 정하명 위원장, 구철호 아산署 직협 회장, 박민식 사무국장, 김동길 부위원장

우선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가 의결됨에 따라 경찰은 국가와 수사, 자치경찰로 업무가 분리됐다.

이해를 도우면, 아산署를 기준으로 기존 국가경찰에 경무·정보·외사·경비·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과 수사경찰에 형사·강력·과학수사·보안,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관련은 자치경찰로 구분된다.

이에 오는 2022년까지 전 경찰의 36%인 4만3천여명 정도 자치경찰로 변경된다.

또 전국 17개 경찰청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 경찰청장과 협조해 자치경찰을 관리함에 있어 여성청소년 관련은 시와 함께 여성·아동 보호시설 확충,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긴급 구호 조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시설보강 등이 이뤄진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와 경찰서는 시도 조례와 세부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설사 조례 등이 수립돼도 천안과 청양 등 다른 도시 규모와 바닷가인 태안과 내륙의 예산이 같을 수 없어 일률적인 지침에 의존하면 자칫 '자율과 책임'이란 지방자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따른다.

정하명 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은 개정된 자치경찰제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 향후 시도 조례와 세부지침 수립 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양 단체 구성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모아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취지를 말했다.

또 구철호 회장은 "그동안 다른 조직으로 운영된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하려면 여러 부작용과 조직 이기주의도 경계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이 성공하려면 실무자인 노조와 직협 회원들이 먼저 아산시민에게 적합한 맞춤형 활동을 연구하고, 혹시 있을 갈등을 중재할 기구를 우리 스스로 미리 준비해야 하기에 구성했다"고 실무협의회 역할을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최소한의 실무진으로 출범된 아산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제 연구 및 시에 필요한 사업을 구상한 뒤 △지휘부와 협의하는 조직부 △시와 경찰서를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의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에 사업을 전하는 홍보부를 두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오는 7월 1일 본격 시행 이전까지 시범기간을 감안해 명칭을 가칭으로 정하고, 조직도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현재 전국 17개 경찰청 및 300여개 지자체와 경찰서 중 아공노와 아산署 직협이 가장 우선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전국의 모범사례로 발돋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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