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면 용두·갈산리 일원 개발예정인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주들이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재결신청 관련 "충남도는 확약을 지키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국토교통부도 토지주들의 민원에 편을 든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현재 검토 중인 도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시행자의 재결신청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사업은 지난 2015년 11월께 탕정 용두리 일원 37만969㎡ 규모로 산단(1공구) 승인 고시 이후 지난 2018년 10월 탕정 갈산리 일원 31만5천559㎡ 규모의 약 3천400세대 공동주택 등 지원단지(2공구)를 추가해 총 68만6천528㎡ 규모로 변경 승인했다.

이후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1공구 87%, 2공구 35.4%), 시행자는 총면적의 평균 60% 이상 보상 완료를 담보로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소유자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에 있어 토지소유자 과반수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됐다.

그런데 지난해 7월 공사에 착공한 1공구와 달리 2공구는 보상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시행자가 지난해 10월 또다시 도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자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발구역 전체면적의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면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련 1차 재결신청 당시 논란 속 각하됐는데, 지난해 9월 2공구 50%이상 협의보상 약속은 뒷전으로 어긴 채 시행자가 또다시 재결신청을 내밀자 토지주들이 충남도 등을 상대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시행자는 감정평가 및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지속, 토지주의 ‘전면 재평가’ 요구에 따른 수용 불가능으로 인한 부득이한 재결신청이라고 밝힌 바 있다.

2공구 반대대책위원회 한 토지주는 "1공구와 4.4km 이격된 2공구 도심지를 추가한 현 개발구역은 법률적 해석이 불가피하고, 시행사가 1공구 면적을 당초보다 18% 증가시켜 전체 면적의 54%를 확보한 실태 또한 2공구 토지주의 재산을 강제로 뺏겠다는 행태"라며, "도는 시 및 시행사 등과 3자 회의한 결과인 '2공구 분리수용 재결'(2공구 내 50% 이상 확보)로 토지주의 재산 침탈 방지를 확약한 바 있다"고 2차 재결신청 소식에 울분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전면 재평가' 요구는 분리수용에 대한 법과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을 포장한 시행사의 명분으로,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2공구 토지를 또다시 재결 수용하려는 것 자체가 산업입지법 위반"이라며, "토지주와 (공문으로) 확약한 양승조 도지사는 시행사에 조치계획 이행을 요구하고, 지키지 않으면 사업 취소·중지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공구 토지주들의 민원에 국토부도 편을 든 유권해석으로 힘을 보태 눈길이다.

국토부는 "산업입지법은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에 대한 요건 강화를 위해 신설된 것으로, 산업단지가 지정된 곳에 둘 이상의 개발구역이 있는 경우 각 개발구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확장된 개발구역은 당초 재결신청 시 개발구역과 별개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통보했다.

한마디로 개발구역 1·2공구를 합쳐 전체면적 평균을 기준 삼는 게 아닌, 추가 확장된 2공구는 별개 규정 대상으로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밟으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충남도 담당자는 "시행사에서 지난해 10월께 재결신청을 접수했으며, 2공구 토지주의 민원과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알고 있다"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지 여부에 문제인식 등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김연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