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 의원들이 지난 17~24일 8일 간 제227회 임시회에 돌입한 가운데 조례안 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눈길이다.

우선 김수영 의원(더민주당, 비례)은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 지난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김치의 품질향상 및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을 통해 김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시장은 김치산업의 지원계획수립·시행과 기술개발 및 명품화 사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규정했다.

또 도농교류 활성화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도농교류 정의 및 도농교류의 날을 매년 7월 7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해 도시와 농어촌 간 상호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김수영 의원은 "해외시장의 김치 제품 수입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김치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례가 시의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의원(배방읍·송악면)은 '아파트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조례안'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 지난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파트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경비원 갑질 행위 및 대부분의 경비원이 위탁·용역회사 소속의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 아파트 경비원과 함께 고령 청소원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여기에 자율방범대 지원 개정안은 보조사업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 및 배분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신설해 방범활동의 협력체계 및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는데 중점을 뒀다.

김영애 의원(온양1·2·3·6동)은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의 용어에 대한 개념 및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부여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지난 1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해 △시장의 책무, 계획 수립·시행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및 지원 △가족품앗이 활성화 및 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해 규정했다.

김영애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공동육아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양육공간 확대 및 부모들이 양육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말했다.

최재영 의원(온양4·5동, 신창·선장·도고면)은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훼손을 사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을 발의, 지난 1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관리체계를 규정해 효과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것으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기본 책무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권고·반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투수성능 확보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물순환위원회 설치·회의 등을 규정했다.

최재영 의원은 "시는 급속한 도시개발이 진행 중으로, 물순환 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을 말했다. 

현인배 의원(염치읍·탕정·둔포·음봉·영인·인주면)은 버스정류소 및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규정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지난 18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 버스정류소 및 편의시설의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정류소 설치의 제한 △정류소 설치 절차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현 의원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버스정류소 및 편의시설의 불편사항 개선을 요청해 직접 확인한 결과, 시민 전체의 불편으로 생각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행에 관심을 갖겠다"고 취지를 말했다. 

홍성표 의원(온양1·2·3·6동)은 관내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규정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지난 1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경진대회(도 대회 이상, 연1회) 개최 △홍보 △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 지원 등을 규정했다.

홍성표 의원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은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용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했다.

조미경 의원(온양4·5동, 신창·선장·도고면)은 관내 학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업무의 기능을 강화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전부개정안'을 발의, 지난 1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전국 최초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 강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관련행사·홍보에 관한 사항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 지정 등을 규정했다.

조미경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로 인해 귀중한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관련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이 수정 및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취지를 말했다.

한편 의원들이 발의한 상기 조례안은 아산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향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