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文 정권 촉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1천조원 돌파 “대책 마련” 촉구
이명수, 文 정권 촉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1천조원 돌파 “대책 마련” 촉구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4.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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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한해 만에 100조원 이상 넘게 늘어나며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돌파,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행정안전위원회)이 연금 혁신대책 재정립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이명수 의원(4선, 충남 아산갑)

8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천44조7천억원으로 전년(944조2천억원) 대비 100조5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시점에 공무원과 군인들이 나중에 받을 연금액 규모를 산출한 수치로, 공무원연금에서 71조4천억원·군인연금에서 29조1천억원이 각 증가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연금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어 미래의 국가 재정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규모도 문제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게 더 큰 문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금액을 가정한 것"이라며, "실제 국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으로 보기 어렵지만, 기금이 바닥나면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점에서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된 공무원으로 인해 연금재정이 보다 악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보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견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구조가 형성됐지만 정부 보전금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며 "공무원이 급증한 것을 연금추계에 새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연금 재정상황 타개를 위한 중·장기 및 단기적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정부 부담금 등 정부차원의 지원 및 공무원 수의 급격한 감소보다 집중·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제대로 된 연금재정 혁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연금대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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