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모종동에 위치한 '룸비니어린이집'이 특혜 시비 논란에 휘말렸다.

겸직금지 논란에 휩싸였던 더민주당 김수영 시의원이 어린이집 정리 과정에서 폐지, 이전, 변경 등 복잡하면서도 일사천리로 진행된 행정으로 정원인가 39명에 불과한 한 어린이집 시설이 결국 정원인가 98명으로 무려 59명이나 증원되는 일이 발생, 형평성 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 신규 개설 및 증원이 되지 않는 지역사정을 놓고 증원 승인된 룸비니어린이집 주변을 비롯해 보육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배경을 보면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수영 의원은 지난 7월1일부터 실옥동 정은어린이집 대표와 겸직 논란으로 정리가 필요, 정은어린이집의 경우 주유소와 50m이내 위치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고 폐지 또는 이전을 해야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 7월 18일 정은어린이집 폐지를 신청하면서 정은어린이집 원생들은 정원 110명으로 인가받은 풍기동 호두마루어린이집(당시 원생 없었음)으로 옮기려다 지난 7월 26일 정은어린이집 폐지 신청 민원을 취소했다.

그런데 같은날인 지난 7월 26일 다시 정은어린이집 폐지 신청을 하면서 정원 39명으로 인가받은 모종동 연화어린이집은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지 신고와 동시에 정은어린이집을 룸비니어린이집으로 변경인가 수리되고, 풍기동 호두마루어린이집은 다시 정은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인가가 수리됐다.

풀이하면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상 폐지 또는 휴원 2개월전 전원계획서를 제출토록 돼있는데 지난 7월 26일 실옥동 정은어린이집은 폐지 신청후 몇일만에 일사천리로 운영상 어려웠던 모종동 연화어린이집(정원 39명)이 폐지되고 해당 시설은 룸비니어린이집 명칭 변경되면서 정은어린이집 이전으로 정원도 39명에서 98명으로 증원된 셈이다.

또 같은시기에 정은어린이집 원생들을 옮겼던 풍기동 호두마루어린이집은 정은어린이집으로 명칭까지 변경 수리됐다.

결국 김수영 시의원이 운영하던 정은어린이집의 원생 95명과 상호 ‘정은어린이집’은 원장과 기존 교사들과 함께 풍기동 호두마루어린이집 건물에 모두 이전한 셈이 됐고, 이 과정에서 정원 39명 인가의 연화어린이집이 폐지된 건물엔 정원 98명의 증원 효과를 얻게 된 룸비니어린이집이 생겨난 것이다. 

해당 상황을 접한 동종업계 관계자는 "정은어린이집 원생들을 호두마루어린이집으로 이전 조치했다면 이해하겠는데, 굳이 행정서류상으로 연화어린이집을 폐지하고 그 시설에 정은어린이집을 이전해 룸비니어린이집으로 명칭까지 바꾸는 등 결국 정원만 증원시켜 준 것 아니냐"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발빠른 행정처리라면 공무원들에 박수를 보내겠지만, 신규 개설 및 증원이 되지 않는 지역사정을 고려해 볼땐 특혜 시비를 불러오기 충분한 의구심 많은 대목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행정 처리 의구심에 대해 "어떤 압력을 받은 적 없고, 서류가 접수돼 진행한 것 뿐이다. 자문변호사들에게 문의 결과 행정상 위법이 아니라고 답변받았다"며 생기지도 않은 룸비니어린이집에 전원 조치 계획에 대해선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어 원생이 없던 호두마루어린이집 휴원 미신고에 대해선 "지난 2월부터 현원이 0명인 것을 알았다. 휴원 미신고에 대한 행정조치(과태료) 처분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수영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룸비니어린이집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고, 내가 불교신자니까 해준 것 뿐이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