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전남수 부의장이 12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으로 '룸비니어린이집 특혜 시비 논란' 관련 오세현 시장(집행부)을 겨냥해 강도높게 질타하고 나섰다.

전남수 부의장은 오 시장을 발언대로 불러 "보육정책에 관한 어린이집의 지원 현황과 행정의 문제점이 없는지 밝히고자 자리에 섰다"며 "시장님은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이 몇 명인지 아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1만3천52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 전 부의장의 해당 질의는 어린이집 원아들의 증·감원 등 인가 관련 불합리한 행정을 겨냥하기 위한 작심비판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어 전 부의장은 지난해 7~8월 언론에 뜨겁게 거론된 '룸비니어린이집 특혜 시비 논란' 사태를 아는지 캐물었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혜 시비 논란을 빚은 사건을 설명한다.
[관련기사 59명 증원 룸비니어린이집...특혜 시비 논란(아산데스크 보도 2018년 10월 17일자)]

지난해 7월~8월 더민주당 김수영 시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은어린이집이 겸직금지 논란에 휩싸여 정리 과정에서 폐지·이전·변경 등 복잡하면서도 일사천리로 진행된 행정으로 정원인가 39명에 불과한 한 어린이집 시설이 정원인가 98명으로 무려 59명이나 증원되는 일이 발생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민간 어린이집 신규 개설 및 증원이 되지 않는 지역사정을 놓고 보면 증원 승인된 룸비니어린이집(구 연화어린이집) 주변을 비롯해 보육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혜 논란'을 불러온 사건이다.

배경을 보면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실옥동 정은어린이집 대표와 겸직 논란으로 정리가 필요, 정은의 경우 주유소와 50m이내 위치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고 폐원 또는 이전을 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7월 18일 정은어린이집 폐지를 신청하면서 정은어린이집 원생들은 정원 110명으로 인가받은 풍기동 호두마루어린이집(당시 원생 없었음)으로 옮기려다 지난해 7월 26일 정은어린이집 폐원 신청 민원을 취소했다.

그런데 같은날인 지난해 7월 26일 다시 정은 폐원 신청을 하면서 정원 39명으로 인가받은 모종동 연화어린이집은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원 신고와 동시에 정은을 룸비니어린이집으로 변경인가 수리 및 풍기동 호두마루는 다시 정은으로 명칭 변경인가가 수리됐다.

다시말해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상 폐원 또는 휴원 2개월전 원아조치의 전원계획서를 제출토록 돼있는데 지난해 7월 26일 정은은 폐원 신청 후 수일만에 일사천리로 운영상 어려웠던 모종동 연화어린이집(정원 39명)이 폐원되면서 해당 시설은 룸비니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정은의 인가 이전으로 정원이 39명에서 98명으로 증원된 셈이다.

결국 김 의원이 운영하던 정은의 원생 95명과 상호 '정은'은 원장과 기존 교사들과 함께 풍기동 호두마루 건물로 이전한 셈이고, 이 과정에서 정원 39명 인가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 처리한 연화는 정원 98명의 증원 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룸비니어린이집으로 재탄생된 것이다.

오 시장이 "언론을 통해 (과정을) 파악했다"고 답변하자 전 부의장은 각 의혹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전 부의장은 "연화어린이집의 폐원조치가 바른가. 폐원은 구비서류에 아동전원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료가 있냐"며 그동안의 과정을 추궁하자 오 시장은 바통을 국장에 넘겼다.

이에 오 시장을 대신한 이종택 국장은 "연화어린이집 아동전원계획서 찾아봐야하는데 내용은 알고 있다"며 동문서답하면서 "폐원과 변경 등 행정이 공교롭게 동시에 접수돼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되풀이 답변만 일삼았다.

그러자 전 부의장은 "지난해 7월 26일 룸비니어린이집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원생들 전원조치가 이뤄지냐"며 "어린이집 명칭 변경 및 대표 변경 등 하루만에 모든게 다 이뤄진다. 행정에서 왜 위법을 행사하냐"고 추궁했다.

덧붙여 "원생과 보육교사는 호두마루로 가고, 정은의 인가증은 연화(룸비니)로 간 셈이 됐다"며 "예를 들면 한 가정이 아버지는 (연화)로, 어머니와 자식은 (호두마루) 간 거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재차 송곳 질의로 질타했다.

이에 이종택 국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전해들었고, 충남도 감사위원회도 조사했다"며 "60일전 (전원조치계획서) 제출 취지는 보육아동들이 연속성으로 봐 같은 날 수리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전 부의장은 "지나가는 개도 웃는 행정이다"고 질타하며, "정은이 실옥동에 있을때 환경개선사업비 90만원을 받았는데, 룸비니로 시설 인가인데 또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랬더니 이 국장은 "소재지가 달라서"라고 해명, 전 부의장은 "오락가락 행정은 안된다. 위법인데다 잘못된 행정이라면 시설 인가 취소가 타당하다. 전 어린이집 전수조사 의향 있냐"고 처분을 주문했다.

이어 전 부의장은 "정은어린이집의 원생과 교사는 호두마루로 가고, 인가증은 연화 폐원과 동시에 진행된 룸비니 인가로 가는데 물품 인수는 의문이다"며 "이상하게 물품 인수인계를 보면 룸비니가 아닌 호두마루로 갔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긴급 현안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전 부의장은 장기승 의원의 신상발언을 거론하며 "힘 없고 빽 없는 시민이 이런 서류를 접수했다면 시는 하루만에 해줬겠냐"며 "작금의 행정을 놓고 보면 공무원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한 격이고, 이 영향력 행사를 부탁받았다면 부정청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이런 행정에 대해) 행정수장인 시장과 대표자가 같은 정당(더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구설이 나돌고 있다"며 "또 시장도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게 시민들이다.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부의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힘 없고 빽 없는 시민은 (어린이집) 감원조차 하고 싶어도 서류를 내면 수일이상 걸려 전전긍긍하는데 이런 행정이 펼쳐지면 시 행정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며 "경제가 너무 어렵다. 시민들은 어떤 희망을 볼 수 없다. 시 행정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융통성 있고 적극적으로 펼친 부분은 (있다면) 감사하다"며 "하지만 힘 있고 빽 있는 시민들만의 혜택이 아닌 모든 아산시민에게 그런 행정을 보여달라"고 강도높게 주문했다.

그러자 이종택 국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공직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행정에 공정 업무를 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