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VS 참고인’ 여야 시의원 간 대립···남은 의정활동 ‘긴장’
‘증인 VS 참고인’ 여야 시의원 간 대립···남은 의정활동 ‘긴장’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6.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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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복지환경위, 참고인 불참석에 한국당 의원들 빠진 '반쪽 행감'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가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20일 여야 의원들 간 첨예한 의견차로 날선 신경전이 펼쳐지는 등 남은 의정활동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국당 심상복 위원장과 장기승 의원이 빠진 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이상덕 부위원장이 주재로 문화관광과 상대 '반쪽 행감'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당 심상복 위원장과 장기승 의원이 빠진 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이상덕 부위원장 주재로 문화관광과 상대 '반쪽 행감'을 진행하고 있다.

이유인즉, 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이하 상임위)가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첨예한 의견차로 갈등을 빚으며 '반쪽 행감'으로 치닫는 이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복기왕 청와대 비서관, 사전 선거운동 논란-시민 제공 영수증 명의 도용(아산데스크 2019년 5월 2일자 보도)]

심상복 위원장을 비롯해 장기승·조미경·이상덕·김미영 의원 등으로 구성된 상임위는 20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감에 '아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설' 운영 관련 민간위탁 (주)어울림의 L대표를 참고인 출석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 심상복 위원장과 장기승 의원은 (주)어울림 L대표를 의무가 부여되는 증인 채택으로 요구했으나,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자율에 맡기는 참고인 출석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참고인 출석 요구했다.

하지만 L대표는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사유서와 함께 불출석을 통보, 재차 심상복 위원장과 장기승 의원은 '증인 채택'으로 번복 제안했으나, 이상덕·조미경·김미영 의원의 반대 속 파행을 빚으며 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반쪽 행감'에 그친 것이다.

반발과 함께 '반가' 제출로 행감장을 나온 심상복 위원장은 "처음 증인 채택 제안에 참고인 출석으로 하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대립에 맞서지 않고 받아들였는데 불출석 통보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며, "보조금을 받는 사업장이 아닌 100% 수탁기관으로 증인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세금 수십억을 가져간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참고인으로 나오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감사장을 나온 장기승 의원은 "몇 해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위탁 맡았고,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돼 꼭 짚어봐야 하는 사안이다"며 "전임 시장의 친구가 맡고 있다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당당하다면 나와 지적하는 사안들에 대해 직접 답하면 되는 일 아닌가"라며 의아해했다.

결국 이날 문화관광과(문화재단 포함) 행감은 한국당 심상복 위원장과 장기승 의원이 빠진 상황에서 진행, 더민주당 한 의원은 "심상복 위원장이 전문위원한테 (부위원장 위임을) 얘기했다고 전해들었다. 성원이 이뤄져 행감 진행했지만 출석한 증인 질의는 한국당 의원들 소관이였는데 (없어서) 솔직히 민망했다"고 속내를 토로했다. 

한편 참고인 출석 요구에도 불출석 통보로 여야 의원들 간 대립각이 세워지는 장본인인 L대표는 전임시장의 지인(친구)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생활 속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설을 운영하는 수탁자다.

수탁 운영 범위는 유인대여소(온양온천역, 신정호 국민관광지, 은행나무길)와 무인대여소(아산신도시 U-bike),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으로 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5억2천700만원(1년)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L 대표는 불출석 사유로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매월 문화관광과에 보고하고 있으며, 아산시 감사(6월 24일~28일)가 예정돼 성실히 임하고, 시 감사 전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쪽 행감'이 진행됐다는 소식을 들은 장기승 의원은 "원천 무효이자 다수당의 횡포로, 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의회에서 감사하겠다는데 의원들이 막는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어떻게 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가져간 대상에 대해 감사하려는데 증인 출석을 하지 말라 말리는가. 그럼 뭐하러 의회에서 감사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으로서, 수적 열세에 밀려 감사하려는 대상자에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에 의해 (의정활동이) 계속 막힌다면 직접 시민들께 보고하고 호소할 수 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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