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보상 행정 ‘엉망진창’
[단독]아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보상 행정 ‘엉망진창’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7.12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정 뒷전에 제멋대로 행정···혈세 낭비 자초
사회단체 "이해할 수 없어...윗선 개입 없인 불가능" 

아산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단체관광객 및 회의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 규정은 뒷전인채 제멋대로 행정을 펼쳐 특정업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T여행사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제출한 숙박업소 영수증과 사전계획서-관광일정은 2018년 11월 2~3일이지만, 사전계획서 날짜는 기재도 하지 않았고, 11월 21일자 현금증빙영수증을 첨부한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T여행사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제출한 숙박업소 영수증과 사전계획서-관광일정은 2018년 11월 2~3일이지만, 사전계획서 날짜는 기재도 하지 않았으며 11월 21일자 현금증빙영수증을 첨부해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특히 2018년도 해당 사업 관련 지원 예산이 소진돼 전용하고,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꿰맞춰 특정업체에 혈세를 지원했던 사실이 밝혀져 특정업체 특혜 논란과 함께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지도 및 감사 등) 소재가 요구된다.

단체관광객 및 회의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에 유치해 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업 등록 여행사를 대상으로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관내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실과 음식점을 이용(사용)하거나,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할 경우 인원 및 숙박 일정에 따라 1인당 5천원~2만원을 지원한다.

물론 관광객유치계획서를 사전 제출해 아산시 문화관광과와 협의(지원내용에 부합한 실적이 있어야 지원 가능)가 된 경우가 조건이며, 시·도 등 재정지원에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여행에 의한 관광과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가 규정이다.

우선 시는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위해 매해 1월 공고를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를 접수, 지난 2018년은 10월중순께를 기점으로 다른 세목에 편성된 2천만원을 전용해 해당 지원 사업에 편성했다.

[아산데스크]가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당초 사업예산은 조기 소진되고 지난해 10월중순께 문화예술홍보비 세목의 2천만원을 전용해 지원사업 13건(1천69명 유치)에 1천504만원의 유치 보상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추가 예산이 지원된 13건 중 10건은 T여행사(1천230만5천원)며, 다른 여행사 2건과 한 단체가 회의 개최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뒤늦게 전용한 혈세 지원이 T여행사에 편중돼 특정업체 '특혜 논란'에 휩싸인데다 T여행사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보면 규정에도 맞지 않는 간이영수증도 모자라 인원과 날짜도 불일치한 꿰맞춘 증빙서류로, 시가 혈세를 '본인 주머닛돈 빼주듯' 편파 행정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T여행사는 2018년 11월 2~3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서류 제출에 위의 음식점 이용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혈세를 챙겼다.
T여행사는 2018년 11월 2~3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서류 제출에 위의 음식점 이용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혈세를 챙겼다.

실례로 T여행사가 2018년도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대부분 관광객 유치에 음식점 이용은 간이영수증 및 유료관광지는 관람권이 근거이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취지인 숙박시설(호텔 등) 관련 증빙은 대부분 카드영수증이 아닌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로 갈음했다.

그런데 이 확인서도 뒤늦게 숙박업소의 팩스를 통해 발급받은 상태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말 관광객 유치로 제출한 숙박업소 확인서를 보면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작성이후인 11월중순께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는가 하면 11월 2일~11월 14일 중 3건의 관광객 유치 보상금 숙박업소 증빙서류는 11월 21일자 숙박업소에 결제한 현금증빙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증비서류를 꿰맞춰 인센티브를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아산시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타 여행사가 제출한 증빙서류(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보면 컴퓨터 등 전자기기로 작성한데다 음식점 및 유료관광지 뿐 아니라 숙박업소도 카드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했다.

하지만 T여행사의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및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모두 수기로 작성돼 의구심이 상당하고, 규정에도 벗어난 간이영수증 뿐 아니라 날짜와 인원도 제대로 맞추지 않은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시가 '편파 행정'을 펼쳐 비난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보조금을 받고 있는 한 사회단체장은 "세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를 순 있겠지만, 요즘 시국에 간이영수증에 수기로 작성한 확인서라니 어떻게 증빙서류가 될 수 있나. 인원과 날짜가 제각각인 서류로도 혈세가 집행됐다는 사실에 그동안 끙끙 앓아가며 증빙서류 준비해 보조금을 받았던 우리에겐 힘빠지고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편파적이다. 조심스럽지만 하위 공무원 직분에서 펼칠 수 있는 일이 아닌 윗선의 개입없인 불가능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한편 [아산데스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요구에도 제대로 서류를 공개하지 않아 수차례 자료 공개에 실랑이를 벌인 가운데 시 담당 공무원은 "인사발령으로 당시 담당했던 업무는 아니지만, 인센티브 지원 구비서류가 허술하고 지적사항 인지했다"며 윗선 개입설을 묻자 "그 누구의 지시여부를 떠나 공무원은 행정 업무를 담당한 본인들의 몫(책임)이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다"고 일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