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아산시의원 윤리위 회부…징계 수위는?(종합)
홍성표 아산시의원 윤리위 회부…징계 수위는?(종합)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8.20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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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특위 한국당 전남수·이의상 의원 거론…민주당은 협의중

아산시의회 의원들 간 수사기관의 손을 빌린 고소 사건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피감업체 대변자이자 사건의 시초 역할을 한 홍성표 아산시의원이 윤리위에 회부,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성표 의원이 한국당 다섯명의 동료 의원들을 고소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홍성표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 다섯명의 동료 의원들을 고소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1보 홍성표 아산시의원 징계 논의되나?(8월 20일 오전 8시7분), 기사 보충 : 홍성표 아산시의원 윤리위 회부…징계 수위는?(8월 21일 오전 5시45분)]

아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당 의원들이 홍성표 시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 한마디로 윤리위 특위 구성에 회부했다.

[보충]향후 절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의를 통해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회부안건이 상정된데 이어 윤리위 특위 구성 후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14회 임시회에서 홍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윤리위 특위 구성은 지방자치법 논란 속 더민주당 김수영 의원에 이어 더민주당 홍성표 의원까지 두 번째로, 더민주당 3명과 한국당 2명 등 5명으로 특위가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리 특위 구성 의원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한국당은 전남수·이의상 의원이 거론되고, 더민주당은 같은 정당의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야 하는 불편함 속 복잡한 '셈법'(후반기 의장단 구성 영향 등)에 얽혀 협의중으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홍성표 아산시의원

한편 홍성표 의원의 징계 사유는 지난 제21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자전거 민간대행업체인 (주)어울림 L씨의 증인출석요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시키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에도 불응, 홍 의원은 피감업체 반박자료를 언론에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복기왕 청와대 비서관 친구로 알려진 L씨가 대표인 해당 피감업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까지 역임했다는 홍 의원이 직접 대변한 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 특히 시의 보조금 단체에 임원을 역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증빙이다.

또 아산시의회에 입성하고 9개월이 되도록 임원으로서 피감업체에 몸담았던 의원에 대한 직무 관련 청렴과 공정에 의심받는 행동에 대해 윤리실천규범을 위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도 아니되며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를 사정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선 안되는게 시의원의 몫이다.

그럼에도 윤리실천규범에도 위배되는 행동을 펼치는 피감업체를 대변해 자료를 배포했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공공단체 영리목적의 거래를 한 것으로 밖에 간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게 동료 의원들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따르면 다른 의원들도 타 기관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는 등 하지도 않고 있는 말을 언론에 해명하는 등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진 상황까지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공정심과 청렴함이 퇴색되고, 절대적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까지 이르게 했다는게 사유다.

특히 적용 법규는 아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1·2·4·6호 및 제9조(징계 등) 3·4호 등이다.

문제는 일각에선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의원들이 법령을 위반한 동료 의원에 대해 어떠한 징계를 내릴지 의문이 든다"며 "형식적인 윤리위 활동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친다면 시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하고 있어 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대해 홍성표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답변을 얻지 못했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한 연락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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