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시의원 징계委…줄다리기 논쟁 왜?
홍성표 시의원 징계委…줄다리기 논쟁 왜?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0.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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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남수·이의상 의원 '제명' VS 민주당 의원들 명분 찾기?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 홍성표 의원(더민주당)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4차 회의까지 진행됐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줄다리기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3차 윤리특별위원회의에 앞서 전남수.이의상 의원이  '홍성표 징계 대상자 제명을 촉구합니다'는 푯말 시위 등 강한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3차 윤리특별위원회의에 앞서 전남수·이의상 의원이 본인들 의석에 '홍성표 징계 대상자 제명을 촉구합니다'는 푯말 시위 등 강한 의사를 내비쳤다.

이로써 오는 14일~24일 11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15회 임시회에서도 '홍 의원의 징계안' 결정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성표 의원(출처 :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우선 홍성표 의원의 징계 사유를 보면 지난 제21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자전거 민간대행업체인 (주)어울림 L씨의 증인출석 요구 관련 참고인 출석에도 불응, 홍 의원은 피감업체인 (주)어울림 L씨의 반박자료를 언론에 제공 및 보도됐다.

이후 복기왕 전 아산시장 친구로 알려진 L씨가 대표인 해당 피감업체에 홍 의원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까지 역임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 특히 시의 보조금 단체에 임원을 역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이다.

아산시의회 및 다수 의원들에 따르면 피감업체에 몸 담았던 홍 의원은 직무 관련 청렴과 공정에 의심받는 행동에 대해 윤리실천규범을 위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도 안되며,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이를 사정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선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의원은 윤리실천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에 해당하는 피감업체를 대변해 자료를 배포했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공공단체 영리목적의 거래를 한 것으로 밖에 간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게 동료 의원들의 판단이다.

해당 적용 법규는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1·2·4·6호 및 제9조(징계 등) 3·4호 등이다.

이에 지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의를 통해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이 상정된데 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됐다.

이후 더민주당 최재영·김희영·황재만 의원과 한국당 전남수·이의상 의원 등 다섯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위는 지난 9월 3일 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 황재만 의원 및 부위원장 이의상 의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이어진 지난 9월 23일 2차, 지난 1일 3차, 지난 11일 4차 등 거듭된 회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홍 의원의 징계 수위가 윤리위에서 조차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열린 3차 회의에 앞서 전남수·이의상 의원은 본인들 의석에 '홍성표 징계 대상자 제명을 촉구합니다'는 문구가 적힌 푯말 시위를 벌였던 것 관련 한국당 의원들은 '제명' 주장에 맞서는 반면 나머지 민주당 3명의 의원들은 수위를 낮추려는 '줄다리기 논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윤리위 더민주당 한 의원은 "회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홍 의원의 행위에 대한) 추가 자료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더민주당 의원은 "징계 수위 결정이 어떻게 쉽게 끝나겠나"며 투명스런 답변을 내비친 것 관련 '제명' 카드를 던진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을 면피하면서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명분을 찾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음이 시사된다.

한편 향후 절차는 의회 윤리특별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며,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2/3 이상(아산시의회는 10명) 찬성해야지만, 징계가 결정된다.

또 의회 규정상 논의되는 징계처분은 제명, 30일 이내 정직, 경고, 주의, 공개사과 등으로 분류된다.

정가에 능통한 한 인사는 "윤리위 결정이 길어지는 것 보니 다수인 더민주당 의원들도 (홍 의원의 징계성 행위에 대한) 명분 찾기가 어려운 모양인 것 같다"며 "하지만 더민주당 의원들만 10명 아니냐. 설령 윤리위에서 최고 수위의 제명이 결정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수위가 낮춰지는 것으로) 다시 결정될 것이 뻔하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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