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을 부당하게 변경하려다 감사원에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은 사건 관련 또다시 감사원이 들춰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 18일 열린 제215회 임시회에서 현인배 의원(한국당)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7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발언에 대해 오세현 시장은 "당사자 확인을 못했다고 본인도 확인해달라고 해 지난 월요일부터 감사원이 다시 감사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밝혀졌다.

[관련기사 : 감사원 근평 부당 적발 ▶재심 신청 ‘각하’ ▶민·형사 소송갈듯(아산데스크 2018년 12월 3일 보도)]

다시 말해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아산공무원노조의 비판 성명 등 당시 복기왕 전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시는 "당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각하'되고, "감사원의 부실감사에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던 복 전 시장도 강경입장에서 감사원에 재의 요구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인배 의원이 거론한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시는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평정단위(실․국․사업소 등)별 서열명부를 종합해 전체직원의 직급별 순위(서열)·평정점을 정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고, 2016년 5월 31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근평위)에 상정해 확정한 후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승진임용 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 

이와관련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평위는 근무성적평정표에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및 결정함에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시장이나 부시장이 특정인을 자신들이 원하는 순위가 되도록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적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시는 2016년 5월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시작했을 당시 아산시장으로부터 '행정 5급 A씨가 승진 명부 순위(당시 7번)에 뒤처져 있으니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올라가도록 근평할 것'을 지시받은 당시 부시장이 이를 근평 담당부서에 하달했다.

이에 지시받은 담당부서는 서열명부를 받아 전체 행정 5급의 근평 순위를 작성하면서 A씨를 순위 2위(평정단위별 서열을 변경할 수 없어 A씨를 1위의 평정안을 만들 수 없었음)로 부여해 A씨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6위가 되도록 근평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2016년 5월 30일께 부시장은 다시 시장의 지시로 A씨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더 올라가도록 서열 변경을 추가 지시, 당초 국 서열 2위인 A씨를 1위에 서열 1위의 B씨를 2위로 변경해 A씨를 2016년 상반기 전체 행정 5급 근평 순위 1위로 부여(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3위가 되는 근평안)해 근평위 위원들의 서명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인 아산시장의 최종 결재를 승인받은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승진후보 명부는 바뀌었으나, 순위가 바뀐 A씨가 승진되지 않고 순서에 밀렸던 B씨가 승진한 것을 참작해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주의' 처분을 내렸었다.

당시 감사원의 결과가 공개되면서 시공무원노조도 감사원 및 이해관계자 확인 후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복 전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복 전 시장은 "공무원들의 행정 착오로 벌어진 일로, 감사과정에 당사자인 본인은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의 부실감사에 경종을 울리는 등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대응 할 입장이었다.

하지만 복 전 시장의 입장에서 그동안 청와대 정무비서관(공직자) 근무와 내년 총선 도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법적 시비의 강경대응은 부담으로 작용, 감사원에 재의 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 의원의 시정질문에 오세현 시장은 "당시 (복기왕 전 아산시장) 퇴임 후 감사 결과가 발표돼 선거에 있었던 당사자 확인을 못했다. 그래서 본인도 확인해달라고 해 감사원에서 감사중이다"며 "당사자를 비롯해 전임부시장, 전임과장, 인사담당자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관계는 여러 얘기가 있는데 (복 전 시장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나"고 답변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시장 지시로 승진 후보자 순위를 변경했었다'며 감사원에 진술한 당시 부시장과 '부시장에게 (근평 변경) 지시한 적 없다'는 복 전 시장의 주장 대립이 사건의 쟁점인 가운데 재심 요구에 '각하' 로 배척했던 감사원이 또다시 나서는 의아한 감사 관련 향후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부시장은 [아산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감사원에서 전화 와서 얘기하는데 바뻐서 대화를 제대로 나누진 못했지만, 다시 감사하는 짐작은 눈치챘다"며 "아직 바쁜 일정에 (감사원을) 만나진 못했지만, 본인 또한 당사자로 의견(진술)이 바뀔게 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