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홍성표 시의원 징계안…‘줄다리기 논쟁’ 지속될 듯
해 넘긴 홍성표 시의원 징계안…‘줄다리기 논쟁’ 지속될 듯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2.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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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 홍성표 의원(더민주당)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7차 회의를 거듭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줄다리기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10월 1일 열린 3차 윤리특별위원회의에 앞서 전남수·이의상 의원이 본인 의석에 '홍성표 징계 대상자 제명을 촉구합니다'는 푯말 시위 등 강한 의사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윤리위에서 조차 의견이 조율되지 못해 내년 2월 24일까지 연장된 당파 논쟁의 꼴불견을 두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론으로 대두되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홍성표 시의원 징계委…줄다리기 논쟁 왜?(아산데스크 10월 13일 보도), 수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더민주당 아산시의원들 ‘망신’(아산데스크 9월 16일 보도), 홍성표 의원 징계 委...민주당 황재만·김희영·최재영 의원(아산데스크 8월 22일 보도), 홍성표 아산시의원 윤리위 회부…징계 수위는?(종합)(아산데스크 8월 20일 보도), 경찰서 들락날락 신세 김영애 의장 등 13명 아산시의원들 ‘빈축’(아산데스크 8월 16일 보도)]

거슬러 올라 홍성표 의원에 대한 징계안(윤리위 회부)의 배경을 보면 지난 제21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자전거 민간대행업체인 (주)어울림 L씨의 증인출석 요구 관련 참고인 출석에도 불응, 홍 의원은 피감업체인 (주)어울림 L씨의 반박자료를 언론에 제공 및 보도하면서 발단됐다.

이후 내년 총선에 도전하는 복기왕 예비후보 친구로 알려진 L씨가 대표인 해당 피감업체에 홍 의원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까지 역임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의 보조금 단체에 임원을 역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채 홍 의원이 직무 관련 청렴과 공정에 의심받는 행동을 저지르는 '윤리실천규범을 위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또 동료 의원들은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도 안되며,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이를 사정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선 안됨에도 불구하고 홍 의원은 피감업체를 대변해 자료를 배포했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공공단체 영리목적의 거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홍성표 의원이 지난 7월 한국당 다섯명의 동료 의원들을 고소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과정에서 홍 의원은 동료 의원 다섯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시초로 의원 간 맞고소 사태까지 번진 당파 싸움에 대외적 망신을 자초한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맞기도 했다.

이에 지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의를 통해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이 상정된데 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된 후 지난 8월 26일 1차 회의로 더민주당 최재영·김희영·황재만 의원과 한국당 전남수·이의상 의원 등 다섯명의 의원들로 윤리위 구성과 함께 위원장 황재만 의원 및 부위원장 이의상 의원을 선출했다.

이어 9월 23일 2차, 10월 1일 3차, 10월 11일 4차, 11월 11일 5차, 11월 18일 6차, 11월 21일 7차 등 거듭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해 결국 윤리위 결정 3개월 연장(내년 2월 24일까지)이란 자충수를 둬 '꼴불견 의회'란 꼬리표는 어김없이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다수 시의원들과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짐작해보면, 윤리위 결정이 늦어지는 쟁점으로 한국당 의원들은 '제명'이란 최고 징계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사과' 등의 최하위 수준의 징계를 위한 신경전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윤리위에서 논의되는 징계처분은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경고, 주의, 사과 등으로 분류됨에 있어 윤리위 후 본회의(현재 의석수 15명)에서 2/3 이상이 동의해야 징계처분이 결정되는데 최고와 최저 징계 사이에서 마지노선이 형성되리란 여론이 대두됐으나, 실상은 서로 한발도 못 물러서는 주춤 상태로 징계안이 '개점휴업'에 처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시의원들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주군들의 '입김'이 작용됐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으나, 또 다른 배경을 지레짐작하면 내년 총선 후 아산시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다수당인 민주당에선 현재 윤리위 위원들인 김희영(아산을)·황재만(아산갑) 의원이 각 재선이자 의장 후보군으로서 자칫 한국당 의원들의 인정이 아닌 '반감'을 사게 되면 의장 도전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윤리위 더민주당 한 의원은 "회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홍 의원의 행위에 대한) 추가 자료도 확인하고 있다"며 신중을 기하고, 또 다른 더민주당 의원은 "징계 수위 결정이 어떻게 쉽게 끝나겠나"며 치열한 공방전에 불쾌한 심기를 내비쳤다.  

한편 홍성표 의원의 징계 수위 관련 '제명' 카드를 던진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을 면피하면서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명분을 찾는 민주당 의원들과의 진통이 지속될 예정으로 어떤 징계처분이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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