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 ‘임원 폭행’ 노조원 법정구속한 재판부 비난
유성기업 노조, ‘임원 폭행’ 노조원 법정구속한 재판부 비난
  • 아산데스크 온라인팀
  • 승인 2020.01.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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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노조원 5명이 만기출소 후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노조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지난 10일 오후 대전법원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지회장은 "조합원 5명이 법정 구속될 때 어떤 사유도 추가되지 않았고, 증거자료도 있지도 않았다"며 "폭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모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합원들 다 퇴근시킨 상태였고, 간부들 10명도 안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폭행 사건)이 벌어졌고, 이후 조합원들을 다시 모이라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은 전혀 참작되지 않았고, 공동 폭행과 관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어떤 공모를 하고 폭행도 같이 누가 누구를 때리라고 한 것처럼 판결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부는 2015년도 해고무효사건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쟁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사측에 징계권이 제한받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 8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A씨(40)에게 징역 2년 및 B씨(47)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말 만기 출소했지만, 이날 판결로 재수감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45)와 D씨(50)에게는 1심(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E씨(52)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육체·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조원들은 사측이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무 담당 상무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316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류시영(71) 회장에게 원심(징역 1년10개월, 벌금 500만 원)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류 회장은 임원 2명과 지난 2월 노조 파괴를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고 회삿돈 13억여원을 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성기업 노조는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법정구속된 반면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컨설팅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류시영 회장은 오히려 항소심에서 감형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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