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4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아산갑 이명수 후보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난 및 긴급재정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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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후보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경제난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빠른 회복과 극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경제난은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잘못된 경제정책의 지속으로 파생된 결과물로, 생산·소비·고용·수출·성장률·소득분배 등 모든 통계지표가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됐고, 국민적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위급한 시기, 국민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일정한 재정·금융적 지원을 해야 함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해 긴급재정 지원조치에 대해 동의하고 공감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재정지원 조치를 앞두고 8가지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정부 지원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조치여야 한다"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선택적 지원이 바람직하며, 획일·일률적 지원보다 생존·생활 위기해소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일례로 "전체 국민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계층에게 50만원이상을 지원하는 등 선별적으로 확실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을 결정한 이유를 잘 새겨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 이 후보는 "지원대상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중산층 이하가 우선 고려되고, 소상공인·숙박업계·외식업계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계층이어야 한다"며 "지자체별 차별화 할 수 있돼 지급 내용은 현금,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 다양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급 시기는 통상 지급절차를 고려하돼 가능한 4·15총선 이후 하도록 조정돼야 한다"며 "종전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향후 추가적인 지원이나 조치 등은 추후의 경제상황, 코로나19 상황들을 고려해 보다 신축·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경제난과 생활난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민·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최대한 가동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명수 후보는 마무리 발언으로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경제위기가 해소돼 우리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재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