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염치읍 방현리 일원 약 18세대 토지를 분양하는 H 전원주택단지와 인접 폐쇄 조치 된 T 복지시설 간 극심한 마찰로 소동을 빚는 등 시끄럽다

특히 T 시설은 시에 인허가 등 잇따른 민원 남발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후원차량을 남용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등 주민 간 고소·고발까지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거슬러 올라 T 시설은 지난해 7월 시로부터 시설장 교체 행정 명령 불이행 등으로 폐쇄 조치됐다.

시 등에 따르면 T 시설은 시설 폐쇄 부당 등 현재까지 행정심판 2건 및 행정소송 3건 등 이의를 제기해 와 행정심판과 연계된 행정소송 및 다른 사항의 행정심판 등에 대한 재결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로 소송이 진행중이다.

또 현재 인허가 절차를 거쳐 토목공사를 완료한 H 단지는 토지 분양 중으로, 속속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 받은 시민들은 주택 신축 등 입주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폐쇄 통보를 받은 T 시설이 후원받은 차량으로 H 단지 공사 진출입로를 막는 소동까지 일으키는 등 H 단지 입주(예정자)민은 물론 소개한 부동산업 종사자도 난처한 실정으로, 주민들 간 큰 감정싸움까지 번질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T 시설측은 정보공개요청 등 시에 잇따른 민원 제기에 열을 올려 '울며 겨자먹기식' 민원 대응을 하고 있는 H 단지 주민들은 정신적 피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T 시설 원장 남편 L씨는 "(복지시설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이기고, 변호사 비용까지 환불 받고, 3차 시설장 교체 한 거 소송 중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돼 앞으로 진행된다"며 복지시설 후원차량을 남용한 경위에 대해선 "차량 막은 건 (T 시설) 원장이 했고, 공사차량은 (막지 않고) 옆으로 돌아다녔다. 2년 전부터 T 시설과 우리 집은 산을 없애고 평지에 축대를 높게 쌓는 등 그렇게 해도 되는지 오히려 시청에서 알아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공무원은 "T 시설 K 대표 외 남편 L씨 부부의 거주지도 인접이다. 민원으론 시 개발행위팀에 보강토 옹벽을 쌓았는데 너무 높게 싸 조망이 안보이는데 적정하냐 등으로, '허가 도면대로 시공됐다'고 안내했다"며 "이후 수차례 민원 제기로 폭우 시 현장도 확인했지만 문제 없었다"고 민원 소지가 없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결국 T 시설의 수차례 민원 제기에 시달린 H 단지 입주(예정자)민 등은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막았던 후원차량 사태 관련 수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H 단지 한 입주민은 "수차례 민원 제기에 진저리가 난다.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폐쇄 조치된 복지시설에서 후원 받은 차량으로 공사를 방해 하는게 말이 되나. 수사기관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T시설측에서) 민원을 얼마나 많이 제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범죄 현장도 아닌데 순찰차들 왕래가 숱하고, 정보공개청구 등 감시당하는 기분에 속앓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정보공개청구 관련 담당 공무원은 "이 현장의 경우 사전 입주 민원도 제기됐지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토지를 분양 받아 개별 주택을 신축하는 주민들의 불안과 심적 고통은 이해한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상 접수되면 개별 건축물도 건축신고일 및 배치도 등은 제공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폐쇄된 복지시설의 후원차량 남용에 대해 시 담당자는 "폐쇄 조치하면 복지시설 운영 당시 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 받은 재산(차량 등)은 회수한다"며 "다만 T 시설의 경우 입소자 전원 조치는 완료했지만, 다음 절차인 보조금 정산 및 후원금 조성 재산 회수에 앞선 절차로 시설폐쇄 집행정지 행정심판이 인용됐기에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폐쇄 조치 명령을 받은 T 복지시설은 공사 현장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입주(예정자)민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모자라 재산 회수 대상인 후원차량을 남용해 입주예정자들의 공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현재 H 단지 진출입로를 막았던 차량은 관계당국에서 계고장이 발부되자 이전했다.

이에 대해 T 시설 원장 남편 L씨는 "본인이 시청에 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 민형사상의 소송 대상자(시공사)를 모르기 때문으로, 시청도 모르고 알려줄 수 없고, 나몰라라다"며 민원 제기 이유를 재차 묻자 "(기자가) 전화한 목적이 뭐냐, 인허가가 공무원들이 다 하는건데 (본인이)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면 되니까. (차량) 막은 건 시청과 경찰서 가서 알아보라"고 해명했다.

한편 L씨는 전화 인터뷰 후 본보 기자에 문자를 통해 "이기자님, 다른데 다니면서 나 잘 안다고 하지마세요. 사실만 말하시고요"라고 말해, 본보 기자는 "잘 안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L 전 위원장 통해 한번 취재차 만난 적은 있다는 사실 얘기 뿐 다른 얘기는 일체 없었습니다"고 답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