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문화관광과]윤원준 의원, “유령단체에 보조금 지급?…정신차려라” 질타
[행감-문화관광과]윤원준 의원, “유령단체에 보조금 지급?…정신차려라” 질타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6.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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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지난 15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4천만원의 혈세로 치러진 '2019 대한민국 아산미술대상전' 대회에 대한 문제점(의혹)을 꼬집으며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유령단체에 혈세(보조금) 집행은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관내 보조금 집행 전면 재조사 및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원들이 문화관광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원들이 문화관광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2019 대한민국 아산미술대상전은 보조금 4천만원(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을 지원받은 한국현대미술협회(대표 이광훈)가 지난해 5월 24~25일 작품 공모 및 6월께 작품 전시를 진행한 대회다.

행감 시작에 앞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던 윤 의원은 "누가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아산세무서 발급)을 요구했나. 도청에서 인가받은 단체등록증을 제출해 달라"며 "보조금 교부신청자는 (사)한국현대미술협회 아산지부다. 단체 등록증 확인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냐"고 따져 물었다.

윤원준 의원이 문화관광과 행감에서
윤원준 의원이 문화관광과 행감에서 "유령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나…정신차려라"고 질타하고 있다.

문화관광과의 묵묵부답이 이어지자, 윤 의원은 또 다른 질의로 "보조금 정산 결과를 보면 작품 수는 72점에 불과한데 상장케이스는 500개(150만원) 지출되고, 도록(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엮은 목록)도 한국미술협회의 경우 1권 1만원씩 400권인 집행된 반면 아산미술대상전은 1권 2만8천원씩 500권(1천400만원)이 지출됐다"며 "도대체 지출결의서를 어떤 계산식으로 작성한건지 엉성하고,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신청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천만원을 계약한 정산 결과 의혹을 폭로하며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산미술대상전의 보조금 신청자는 (사)한국현대미술협회 아산지부(지부장 이광훈)다. 그런데 현수막을 비롯해 인쇄비 등 2천510만원이 본인(이광훈 대표)이 운영하는 '예작' 업체와 계약됐다"며 꼬집은 뒤, "정산보고 받을때 검토하지 않는가. 타당하며 적절하냐"고 폭로했다.

덧붙여 "대회 상금도 타 지자체의 경우 국회의장 및 장관상이 300만원이다. 그런데 자부담 하나도 없는 아산미술대상전은 대상에 500만원의 상금을 집행하는 등 시민 혈세가 줄줄 샜다"고 혀를 내둘렀다.

또 윤 의원은 "(보조금)정산 검사결과를 보면 사업계획서와 일치, 전국단위의 홍보계획을 수립해 추진 요망,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했으나 심사위원들의 심사내용 확인서 작성 필요, 추후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타인 견적서 첨부 요망 등 '주의'에 그쳤다"며 "국장 전결로 처리된 정산 검사 결과는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올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유착 및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거듭 윤 의원은 "보조금(혈세)을 수령한 한국현대미술협회 아산지부는 도대체 어떤 단체냐"며 "부산시 동구에 있는 대한민국 한국현대미술협회 이사장과 통화했는데, '충남 및 아산시는 활동 저조 등 지부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보조금 교부 신청은 사단법인 단체로 해서 집행받고, 자료는 비영리 고유번호증(한국현대미술협회) 뿐이다. 도대체 어떤 단체가 대회를 주관했으며, 확인도 안하고 보조금(혈세)을 지급하는게 말이 돼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한국현대미술협회 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아산지부 단체가 있는지의 유권해석을 받아 본 후, 환수 조치 등의 향후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윤 의원이 지적했던 허술한 보조금 교부 신청 단체에 대한 현황을 비롯해 보조금 정산 결과 신청자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천만원의 계약을 집행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제서야 들통나자 확인해 보겠다는 집행부의 꼴불견이 드러난 셈이다.

윤 의원은 행감을 마무리하면서 "(단체 존재 여부는) 일반시민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다 알 수 있다. 있지도 않는 유령단체에 보조금을 주다니, 정신차리라"며 "만약 (행정상) 사문서 위조까지 있었다면 형법이 불가피하고, 해당 사태를 포함해 아산 관내 전체 보조금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및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현대미술협회 이광훈 대표는 "한국현대미술협회 아산지부장 인준 받은게 맞는데 회비 미납 등 왜 (중앙회에서) 단체가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도청에 단체 등록을 해야 하는 건 몰랐다"며 본인 사업체(예작)와의 계약 관련해선, "대회를 처음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없진 않겠지만, 상금 등을 높여 다른 지역처럼 20~30년 지속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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