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시설공단]전남수, “혈세 231억원…방만 운영은 돈 먹는 하마” 
[행감-시설공단]전남수, “혈세 231억원…방만 운영은 돈 먹는 하마”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6.18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맹의석, “이사장 및 임원 연봉 제일 높아…보수는 책임도 뒤따라야”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을 고쳐매지 말라"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 전남수 의원이 지난 17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광식)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 지적을 비롯해 15건의 부당성에 대한 감사위 적발 사태 관련 함축적 의미로 지적한 쓴소리다.

[관련기사 : [단독]아산시설관리공단 감사(監査) ‘제 식구 감싸기’ 논란(본보 5월 6일자)아산시설관리공단, 제멋대로 방만 운영 ‘15건 적발’(본보 5월 11일자)

전남수 의원
전남수 의원

우선 전 의원은 김 이사장 등이 참고인 출석한 행감에서 "위원회(의원들)가 먼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언론 및 감사위에서 (공단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적발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말문을 연 뒤, "공단 현황과 수의계약 제한 관련 행동강령 위반으로 이사장 및 팀장이 감사에 적발됐는데 처분요구와 어떻게 조치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공단은 지난 2015년 설립됐고, 현재 8팀에 313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며 "감사 관련 일반적인 처분 요구 있었고, (수의계약 행동강령 위반 관련)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상 '임원과 계약담당 직원은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선 안된다'고 돼있다. 감사위는 불법을 전제로 적발했고, 우리가 국민권익위 등에 질의했더니 '금지 사항이 아닌 강요 및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상 쟁점이 있어 이 부분의 조치는 논의중이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행동강령 위반을 지적(적발)한 것으로,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신발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의심받거나 조심하라는 뜻이며, 시민들이 볼 때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이런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마련한 것"이라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또 전 의원은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혈세)이 공중분해(감사 적발)된 것 관련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됐길래 주차 차량을 촬영하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차량의 (번호판)이 인식되냐"며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언론 및 감사 적발 이후인 최근까지도 일어나고 있다.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이사장은 "3월 현재(1년 3개월) 1천900만원의 미수금이 있다. 미납 주차요금의 경우 한군데는 프로그램 오작동과 숙련되지 않는 직원이 촬영한 오차로, 교육하겠다"며 "향후 차적조회 요청 등 납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 미수금을 받으려고 (시와)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답변에 불편해 한 전 의원은 "건수가 많고 적은 금액인데 가능한 조치이긴 하냐. 근무시간에도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며 "결론적으로 방만한 태도로, 총괄책임자(이사장)로서 속속 볼 순 없지만 노력해 줘야 한다. 직원들은 연 단위 채용계약에 (애로사항을) 말하기 어려운데 결국 공단이 그동안 들은척 안하다보니 감사(監査)까지 하게 된 동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단이 처음 설립할 때 시의회 6대는 전적으로 반대했었다. 그 이유는 방만 운영 및 경영으로 인한 우려로, 반대를 무릎쓰고도 지난 7대 의회에서 진행됐다"며 "이런 우려가 (사전) 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체계 및 직원들이 더 신중하게 관리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그 우려는 현실이 된 것"이라고 무소불위 공공화 시설 우려성에 경고했다.

한 때 공단측은 의원들에게 2019년도 지출현황이 아닌 예산현황 자료를 제출해 '동문서답 행감'으로 전락되기도 했다.

공단측 자료 제출에 불쾌해했던 전 의원은 "(이러니) 방만 운영 및 경영으로 돈 먹는 하마가 된 것 아니냐. (행감에 대하는 태도에) 거짓자료 아니냐"며 질타한 뒤, "2019년도 총 예산 232억8천만원(지출 231억원) 중 월 임대비 48만원(연간 570만원)에 달하는 칼라복사기는 비싼 것 같고, 복합기의 경우도 부서마다 임대비가 제각각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공단의 회계 감사 실태를 적나라하게 꼬집으며, 서울시 공단의 회계감사 조례 도입을 주문했다.

그는 "조례상 공단 사업연도가 끝나는 2개월 내 회계처리 원칙에 의거 결산을 시장한테 지체없이 보고하는 규정이다. 근데 우스운 것은 공단이 외부회계 추천 및 시에서도 하나의 회계법인을 이튿날 선정한다"며 "공단은 사업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공단 추천의 재무제표 뿐이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회계는 모든 세입세출을 낱낱이 옳고 그름을 봐야 하는데 결산서 재무제표만 갖고 회계법인이 와서 감사한다"고 의아해했다.

이에 소관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이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로 나뉘는데 상임감사는 공석이며 비상임감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현재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정하겠다"는 답변에, 전 의원은 "서울시 공단의 회계감사 조례를 보면 회계감사를 정확히 실시해 운영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산시에 접목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행감을 마무리하면서 "공단 설립 이후 의회에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행감했다. '한 가정에 시어머니가 잔소리한다고 했을때 며느리는 싫어하기 보다 더 살림을 잘해 집안을 일으켜야지'라고 생각한다"며 "공단도 쓴소리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주민대표인 의원들 즉 시민들의 소리로 알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방만 운영과 경영을 하면 피해는 34만 아산시민에 있는 거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을 갖는 공단이 역할을 못했을 때 피해는 시민으로, 투명하고 효율성에 이바지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맹의석 의원
맹의석 의원

이어진 행감 바통에서 맹의석 의원은 "감사위 감사 총평을 보면 13개 목록에 15건 처분 건수로, 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아산시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를 확고히 하고 있으나'로 결론됐다"며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전체 (외형적) 건수 등만 평가되고, 내부청렴도 등은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다"고 못마땅해 했다.

그러면서 "이사장 연봉이 7천100만원으로, 인근 타 공단의 연봉체계와 비교해보니 아산시가 가장 높다. 이는 임원들도 마찬가지"라며, "(조심스럽게) 성과금은 얼마인지 밝혀 줄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성과금은 약 1천700만원 받은 것 같다"며 답변, 국장(4급 공무원)급 약 700~800만원의 성과금과 비교하던 맹 의원은 "금전적인 부분의 대입은 조심스럽지만 사안이 대두돼 질의한 것으로, 본인들이 받는 보수는 그만큼 따르는 막중한 책임이 있기에 질의한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맹 의원은 행감 마무리 발언으로 "채용 문제 등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시와 공단 사이 관리 부분에 책임과 그에 따른 소재를 떠넘기는 경우가 잦다"며 "업무도 많고 관리도 많지만, 무조건 떠넘기식이 아닌 업무 효율화를 기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편 [아산데스크]가 타 지역 공단의 2019년 임직원 연봉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아산시 공단은 수령 연봉에 이사장(7천142만원)·임원(6천724만)·팀장급(5천230만)으로 보령시(이사장 6천373만원, 임원 6천699만원), 강북구(5천439만원, 5천672만원), 인천시 부평구(6천155만원, 5천425만원), 대구시 달성군(5천682만원, 5천838만원), 성동구(6천279만원, 5천3만원) 등과 비교해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원하기

좋은기사 구독료로 응원해주세요.
더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기사를 추구하며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