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위원회 및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등 54개 교회가 참여한 대거 시민들이 지난 12일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집회는 '한국교회 마녀사냥하는 정세균 총리 OUT', '차별금지법은 역차별 법', '특권과 역차별 차별금지법 STOP' 등의 피켓 시위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 동참을 호소했다.

우선 이들은 정치권을 겨냥해 "지난달 29일 정의당은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더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했다. 심지어 미래통합당도 성적지향만 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발의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미 남녀 및 장애인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 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관련 법률 존재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성명을 통해 "성적지향 차별금지란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한국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적 없고, 형사 처벌도 하지 않았다. 동성애자의 공무원 취업을 금지한 적도 없고, 동성애자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차별받은 역사가 없다"고 직설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소년 HIV 감염의 93%가 동성애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엔 '교육과 홍보'가 들어가는데, 자녀들이 그런 부분이 정상이라고 학교에서 교육받게 되길 원하냐"며 "우리나라 혼인법은 헌법 제36조에 의해 남성과 여성 사이에 혼인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적용을 요구하게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위헌이다"고 분개했다.

이어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는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라고 자신을 생각한다면 여자로 대우해 주란 것"이라며, "이로인해 서구는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 화장·탈의·샤워실 등을 이용하므로 여성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최근 성별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 이는 여성과 자녀들의 보호를 위해서였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덧붙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에 의한 차별금지가 있다"며 "지난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예멘인 500여명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에 상륙한 후 난민 신청을 했다. 자녀들에게 '안전한 밤거리'를 물려주고 싶다는 부모들의 절박함으로 청와대에 반대 청원을 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단체는 수용을 주장했고, 정부는 대부분 체류하게 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더니 "예멘에도 난민 구호수용소가 있고, 난민 수용소를 운영하던 말레이시아도 거부한 사람들을 정부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런 행태가 옳은 것이냐"며 반문한 뒤, "정의당 의원은 '외국인의 참정권 차별금지'를 주장했다. 참정권은 정치적 권리며 국가의 주권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차별금지란 명분으로 외국인들에게 줘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다. 국가의 주권을 일본에 넘긴 이완용의 행위와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냐"고 분개했다.

그동안 차별이 존재한 장애인, 남녀, 연령, 비정규직 등에 대해 국민 공감대 형성으로 개별적 보호 법안이 제정됐음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강행을 제지하려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플로이드 사망사건을 계기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인종차별금지란 명분으로 백인 미국인과 장애인들이 시위대에 폭력을 당하거나 경찰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으나, 언론과 민주당은 방관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에서 외국인의 영구 정착을 늘려 유럽과 미국과 같은 인종폭동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현재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을 기간제로 잘 관리해 순환하며 돈을 벌어가도록 하면서 한국인의 안전도 보호되길 바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양으로 이주한 무슬림 등 종교 문화를 사회에 강요하는 수단으로 '인종차별금지'란 명분을 사용하기에 기존 비합리적 차별은 법원에서 구제(개별적 법안)가 되므로, 불순한 의도가 담긴 인종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가족형태 차별금지 또한 동성결혼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동거도 가족으로 인정하란 의미로, 가족제도를 허물겠다는 의도다"고 분노했다.

또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이처럼 열거한 대상들이 기분이 상하는 표현으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해 반대표현을 금지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학문·양심·종교의 자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서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과 조례, 정책에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이 70년간 축적해 온 성공적인 경험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로 뒤엎어 버리는 힘을 갖는 것"이라며, "조선 말기 교회는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교육사업을 시작하고, 해방 후 일본인 교사들이 떠난 이후와 한국전쟁으로 교사와 교육재원이 부족할 때도 학교를 건립하고 중등교육을 담당해 왔고, 박정희 정권의 평준화 정책으로 학생을 강제 배정하는 희생도 감당하며 한국의 계몽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더니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서구에서 그러한 정책들에 의한 피해를 교회가 받았고, 우리나라 다른 국민들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미리 연구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 법은 나쁜 법률이다', 'STOP' 등으로 반대하며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와 함께 대국민 호소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성명 마무리 발언으로 "자녀들에게 현재 우리 세대보다 국력이 약해지고 빈곤해 진 미래를 넘겨주길 원하나. 그런 사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할 것"이라며 비난한 뒤,  "그러나 현재 보다 더 낫지는 못하더라도, 현재보다 더 못한 나라를 자녀세대에게 넘겨주길 원하지 않는다면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정치인 및 단체들에게 반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덧붙여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교회들이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있는 것 관련 "정부는 기독교인들이 예배에 찬양도 부르지 말라고 하고, 그 외 모임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코로나19를 빌미로 비상식적인 압박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목사의 기도로 제헌의회가 개원했었던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저항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