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이 지난 10일 "기초지자체는 경제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 해도 권한과 책임이 없는 구조적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며 정부에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해 눈길이다.

오 시장은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 특별세션 '협력시대, 지방이 중심이다'란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초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우선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협력과 연대, 무엇을 할 것인가'란 주제로 노사민정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의 대미를 장식한 특별세션에서 오 시장은 "우한 교민을 수용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의 혼란과 공포를 겪었지만, '우리가 아산이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내 시민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처음으로 실천한 곳도 아산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움츠러든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인 아산사랑상품권에 과감한 할인율을 도입하기 위해 애썼지만, 제도의 한계에 부딪쳤다"며 "전 직원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 달 만에 열배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등 상반기만 316억원을 발행하며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또 오 시장은 착한임대인 캠페인 및 충남형 생활안정자금 등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례를 소개한 뒤, "기초지자체가 지역 내 경제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 해도 권한과 책임이 없기에 구조적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며 "지방정부의 아이디어에서 K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 등 중앙정부의 정책이 시작됐듯, 지역 사정에 어울리는 정책을 펴기 위해 독일의 경우처럼 좀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연대의 과제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기초정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견해를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우한 교민 수용 결정이 났던 지난 1월말,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 지금처럼 많이 알지 못했고, 지금 들으면 어이없을 정도의 유언비어에 맞서 싸워 결국 이겨냈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안에 내재된 시민의식의 위대함, 연대와 협력을 통해 찾아낸 우리 사회의 희망을 봤다. 동시에 기초지방정부의 무한한 책임을 다시 한 번 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량 있고 노력하는 기초지자체는 분권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 기존 제도에 보완이 필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적 혁신과 변화는 기초지자체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