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 20일 오전 11시~오후 10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내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치 필요성을 촉구했다.
우선 이 의원은 추가 발언 기회에서 "단국대 대자보 게시 및 국회에서 신발 던진 북한 인권단체 사건 등에 대해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한 것에 (법리나 판례상은 이해하겠으나) 과잉수사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혹여 정권을 비판하거나 맞서면 영장 청구 및 기소가 된다고 도식화 되선 안된다는 의견이 있으니 참고 및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건조물 침입으로 처벌한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 이 의원은 "법리와 판례는 이해하는데, 과연 대학과 국회란 특정한 장소를 그렇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고 반박했다.
또 이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청장 후보자께서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인데 개혁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고,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문제와 수사 독립·전문성 및 인권보호문제를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니, 전반적으로 경찰의 보수 및 수당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경찰 기본급 조정, 야간수당 현실화, 순직 공로 경찰관 희생에 대한 강화된 보장 등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미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그만큼 국가발전에 비례한다'는 말을 했 듯, 전국 많은 경찰관들이 이런 부분에 견줘 정부의 소홀함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공무원의 안정과 복지향상 재정법 등이 (시행된다면) 의미 있을 것 같다.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경찰의 직급 보조와 체계가 '피라미드식'으로 돼 상대적으로 일반 공무원들 보다 불리하다"며 "현장에서 위험 및 생명수당 차등 지급 문제 검토 등 개선 방안을 만들어달라"고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아산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을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로 아산시민들이 포용적으로 수용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검토'를 약속했던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 발언에서 "(경찰인재개발원 내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치 문제를 제기한다"며 "기존 격리시설 관련 대통령,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이 직접 (아산에 방문해) 말씀했는데, 서울에 있는 경찰병원은 포화상태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실태를 알렸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들의 부상 및 질병 증가 추세 등 경찰 병원이면서 감염전문병원과 연계시켜 경찰종합병원 분원 설치를 제안했다. 경찰총장이 된다면 문제점 등을 검토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의 발언이 시간초과로 제대로 끝마치지 못하자 더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분원은 어디쯤에다 설치하면"이라고 추가 질의했고, '아산' 얘기가 흘러나오자 서 위원장은 (웃으면서) "아산시갑 이명수 의원님의 질의를 마쳤습니다"란 발언으로 유치에 힘?을 보태주는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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