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발주 건설공사는 ‘부실 백화점’…특별 점검 실시하라”
“아산시 발주 건설공사는 ‘부실 백화점’…특별 점검 실시하라”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9.2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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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27일 성명 공표…책임 행정 촉구
지난 9일 발표된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2020년 대규모 건설공사 감사 결과서

아산시민연대(장명진.박민우)가 최근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대규모 건설공사 감사 결과 관련 "명확한 해명 및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라"며 건설공사 전반의 특별 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는 지난 27일 성명을 공표하며 "지난 9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2020년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중 아산의 감사결과를 보고 참담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가 소홀한 공사, 허술한 감독으로 비용을 아끼지 못한 공사, 시의 갑질이 있지 않았나 의심되는 공사까지 다양했다"고 꼬집었다.

세부적으로 연대는 "건설공사에서 소홀한 품질관리는 곧바로 부실공사를 낳게 된다. 시는 우회도로 건설 등 4개 지구 건설사업 등에서 품질시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5억원 이상 공사는 품질계획 수립 및 승인 대상 공사임에도 품질시험 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시켰다"며 "충남도 감사도 제대로 된 품질관리 업무를 실시하지 못해 공사 품질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곧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는 뜻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관리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과 계획을 수립해야 할 공사가 3건인데 이행한 공사는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물류창고 화재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산재 사고 등)이 문제화 되고 있다"며 "하지만 아산에서 발주한 공사는 시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안전한 공사를 책임질 안전관리 계획서는 착공전 제출 받아 심사했어야 하는데 대상 공사 13건 중 8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검토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건도 13건 중 7건, 발주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설계안전 검토보고서도 대상 10건 중 5건만 제출받았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덧붙여 "상수도과의 경우 현장 관리소홀로 미시공 된 공사가 있었음에도 확인 않고, 설계도와 불일치된 내역이 있음에도 설계를 조정하지 않은 곳, 관로노선 변경을 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노선변경을 하지 못한 곳 등이 있다"며 "이로 인해 충남도에서 공사비 감액(6억732만원) 결정을 받았다"고 허탈해했다.

이와 관련 연대는 "한마디로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켜 예산이 과다 집행된 것"이라며, "우리는 시가 올 초 다양한 이유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시킨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듯 관리감독만 철저히 했어도 상수도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연대는 시의 갑질 공사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연대는 "시는 지난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설공사에서 두 건의 기공식을 시행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기공식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행사운영비 또는 시설부대비로 사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는 두 건의 기공식 중 한 건은 행사비용을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시켰고, 다른 한 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해 행사비를 정산시켰다"며 "이는 엄연한 갑질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비용을 유용했다는 것은 노동에 대한 존중이 없을뿐더러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님을 시는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연대는 "이번 감사결과에서 보듯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의 위법 부당한 행위는 '부실 백화점'을 보는 듯 하다"며 "품질관리 소홀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며 피해는 고스란히 아산시민이 본다. 안전관리 소홀 또한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에 직결한 것이며, 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은 감사결과에서 보듯 건설비용의 유용으로 이어져 안전한 현장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감사 지적처럼 건설현장의 일련의 과정은 법과 규칙이 있는데 시가 이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행정을 펼친 것이며, 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시민으로부터 또 다른 부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며 경고하면서,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건설 공사 뿐 아니라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전반적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잘못이 있다면 시시비비를 가려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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