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의 위상과 사회적 기여 측면을 고려, 지역사회 민생치안에서 보다 더 큰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자율방범대는 지역 치안수요의 상당부분을 보완하는 측면과 긴급·돌발·위험성 등 활동 측면에서 일반 자원봉사단체와 차별화된 측면이 있고, 유사단체인 의용소방대가 이미 법적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자율방범대는 전국에 걸쳐 4천231개가 조직되고, 10만 598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 지난해 형사범 합동검거실적을 보면 절도범 7명 검거, 폭력범 3명 검거, 기타 542건을 검거해 552건의 형사범 검거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21일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재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