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명수, “한글날 집회 차단, 개천절때처럼 불심검문 등 과잉대응 신중해야"
[국감]이명수, “한글날 집회 차단, 개천절때처럼 불심검문 등 과잉대응 신중해야"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10.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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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한글날(9일)은 지난 개천절(3일)때처럼 광화문에 경찰차벽을 설치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의 집회 차단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8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를 차단할 목적으로 경찰차벽을 설치하고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한글날도 똑같은 강압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글날보다 오히려 차량벽 설치가 더 큰 국민적 이슈가 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개천절 집회차단 조치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온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집회금지를 유도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군사정부시절의 불심검문까지 감행하는 등의 강압적 조치에 대해선 과잉진압이라는 국민적 비난도 컸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집회 차단을 위한 원칙적인 대응이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되지만, 자칫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는 등 여러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집회에 대한 대응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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