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코미디’ 아산시의회 제225회 임시회…행정조사 특위 여·야 수 싸움에 ‘없던 일’
‘또 코미디’ 아산시의회 제225회 임시회…행정조사 특위 여·야 수 싸움에 ‘없던 일’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10.1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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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석, 부결되자 "시민 생각과 전혀 다른 반대 의원 표명에 경의"
반대 주장 조미경, 켕기는 것 있는지에 "질문 의도 모르겠다"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가 지난 임시회에선 의원정책개발비, 이번 제225회 임시회(1차 본회의)에선 연장선인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관련 또다시 여·야 의원 간 갈리는 꼴불견이 연출됐다.

더민주당 황재만 의장을 포함한 9명 의원의 반대 기립 표결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무산됐다.
더민주당 황재만 의장을 포함한 9명 의원의 반대 기립 표결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무산됐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6명의 의원들은 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의원정책개발비 또는 연장선인 행정사무조사 특위 발의 등을 주장해왔지만, 여당 의원(10명)의 '수 싸움'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관련기사 : ‘코미디’ 찍은 아산시의회 제224회 임시회…의원정책개발비 두고 설전(9월 9일 오전 8시45분 보도)]

우선 지난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6명의 의원들은 지난 문화관광과 행감에서 혈세로 치른 특정 단체의 문제점 질타 등 시 보조금 전면 재조사 목적의 특위 구성을 주장한데 이은 용역비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의회운영위와 예결위에서 불인정(삭감) 되고, 여야 의원 간 이해충돌은 설전까지 벌어지며 시민들로부터 '코미디 연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여당 의원들과 '수 싸움'에 의원정책개발비를 포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장선으로 지난 13일 제225회 임시회(1차 본회의)에선 '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하 행정조사 특위)를 발의했다.

맹의석 의원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한 맹의석 의원

이날 맹의석 의원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지난 6월 15일 제222회 제1차 정례회 행감에서 시가 집행한 보조금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특정 사안인 만큼 행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를 전반 조사해 관리 및 감독을 정상화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 범위, 행정조사 특위 구성(3개월 5명) 등의 구체적 발의 이유도 제시했다.

그런데 맹 의원이 발의한 이 요구안은 더민주당 조미경 의원의 반대 토론에 이은 기립 표결로 전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조미경 의원이 반대 토론을 발언하고 있다.
조미경 의원이 반대 토론을 발언하고 있다.

조 의원은 "시의원에게 부여한 당해 지자체의 행감 및 조사권은 권한이자 의무다"면서도, "발의 안건은 당해 행감에서 문제 된 특정 사안에 대한 발동권인데 가결 처리된 결과보고서에 특정 사안으로 담겨있지 않고, 타 지자체의 경우 명확한 조사 범위 및 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포괄적이며 조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그러더니 "일부 특정 의혹제기로 보조금 행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수천개 사업의 보조금 관리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가 목적성이 아닌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통한 의원들의 권한남용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반면 맹 의원은 "발의 이유 및 기간은 다 설명했다. 의원이 다수 보조금 단체를 관리하기에 힘든 관계로 전문가의 외부 용역을 통해 의원사업비(의원정책개발비)를 적용하려했으나,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부결됐었다"며 "그래서 예산 없는 보조금 관리를 행정조사를 통해 실시하자는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원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는 시민들이 줬다. 해당 안건에 대해 그동안 기준 없이 집행되고 정산된 불합리한 과정을 정령화해 시민의 혈세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표본을 만들고자 함"이라며, "어떠한 단체 및 개인을 정해놓고 (특위) 구성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다"고 재차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조 의원의 반대 토론에 이은 맹 의원의 거듭 설득은 여당 의원들에겐 귓등으로 헐치게 된 셈으로, 기립 표결에서 더민주당 황재만 의장이 포함된 9명(김미영 의원 청가)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없던 일'로 전락됐다.

한편 맹 의원은 부결되자 "지방의회마저도 정당의 편가르기에 갈려 본인의 의사를 전혀 개진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행정조사 특위 찬성 6명과 반대 9명의 관계는 시민들이 잘 알거라 생각하며, 이번 특위은 시에서 발생되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지만 불발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반대 표명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지키고 싶은 단체 및 개인이 있나. 시민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반대 의원을 표명해 준 의원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반농조로 비꼰 뒤, "이제부터 보조금 등 관련해선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는 데로 언론을 통해 시민들께 공표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조미경 의원은 [아산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반대하는 이유로 켕기는 게 있는지'를 묻자, "질문 의도를 모르겠다"고 모르쇠로 발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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