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온누리상품권 183장이 시중에 다시 유통되는 사건이 발생, 이 중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폐기한 온누리상품권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민주당, 충남아산을)이  지난 19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 곳의 금융기관에서 폐기한 상품권 4장과 용역업체에서 폐기한 상품권 179장이 다시 시중에 유통되는 사건을 밝혀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폐기용역업체에서 폐기된 온누리상품권 114장이 시중으로 다시 유통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소진공은 재유통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폐기 주체를 용역업체에서 금융기관으로 교체했다.

문제는 세 곳의 금융기관이 폐기한 상품권 4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건이 반복됐다는 것으로, 소진공은 금융기관에 폐기지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리지 않아 재유통 사례가 발생해도 소진공은 검찰 기소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또 실제 온누리상품권 폐기 관리 체계는 미비한 가운데 소진공은 금융감독원과 MOU를 맺고 온누리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나, 폐기용역계약을 체결한 16곳의 금융기관 중 단 1곳만 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 내역을 입력하고 있다. 

아울러 상품권 폐기 관련 소진공과 금융기관이 체결한 계약 내역을 보면 폐기 관련 지침이 추상적이고, 금융기관이 폐기 상품권에 ‘PAID’ 처리 및 이미지 스캔 등을 의무화 한 것이 계약 내용의 전부이다 보니 금융기관별 폐기지침도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폐기상품권 재유통 사건이 발생해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미약하다.

실제 은행의 경우 1~2회 사건이 발생하면 서면경고 수준인데다 사고가 6번 반복될 경우 사업 참여제한을 두는 정도로 이번 재유통 사건이 발생한 금융기관의 경우도 경고 조치에 그친 상태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용역업체를 통한 재유통 사건 때도 폐기 당시 CCTV 등이 설치되지 않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며 "금융기관과 폐기절차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준지침을 세우고,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