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사진)이 21일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및 효율적 점검을 제안, 활발한 의정활동이 돋보인다.

우선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6월24일 언론보도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사태 관련 '보조금은 눈먼 돈'이란 제목의 영상을 공유한 뒤, "이런 문제는 경기도 뿐 아니라 아산은 물론 전국의 자치단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아산의 경우 2019년 세입세출결산서 기준 세입부분 예산현액 1조6천370억원 중 보조금집행 총액은 2천132억원이 지원됐다"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외 수많은 보조금지원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용도 외 집행 등 나아가 횡령에 이르는 비리가 발생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와 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해 지원되고 있다"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 의거해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지도 및 점검 등을 해야 하지만, 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비해 담당직원의 수가 부족하다보니 보조금 전체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보조금 점검에 따른 용역을 의뢰하거나 시 감사위와 외부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며 "보조금이 지원되는 민간사회단체 및 시설 중 전체 5%를 무작위로 선정해 표본(연차적으로 확대) 점검하는 방법을 통해 시는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지원 방법을 적극 강구해 주길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지난 13일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맹의석 의원을 비롯해 5명의 의원들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및 점검을 위해 '시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부결됐다"며 "또 지난 제224회 임시회 중 의원정책개발비 1천만원의 예산이 삭감돼 추진하지 못했던 바, 시는 보조금 관리 및 점검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진행에 '시 보조금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 했던 5명 위원들과 공유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재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