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각 지자체별 상이한 동선 공개 범위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언택트 화상회의를 통해 질병관리청의 동선 공개 담당자와 면담했다.
이에 강 의원은 "동선 공개 범위가 읍면동 이하로는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각 지자체별 동선 공개 범위가 상이해 각 지자체 사이에 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3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동선공개 지침을 개정했으며, 현행 지침상 거주지 정보는 읍면동 이하의 정보는 공개 불가 및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동선은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침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보 제공 지자체 243곳 중 84%에 달하는 204개 지자체가 동선 범위와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읍면동 이하의 정보까지 공개하는 등 인근 질병관리청의 지침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의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 공개하지 않거나, 접촉자가 다 파악된 동선 정보가 SNS에 확산되는 경우도 있어 지자체가 정보를 한정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들은 SNS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강 의원은 질병관리청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모든 동선 공개가 어렵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라도 동선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담당자는 "실제 지자체에서 겪는 고충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동선 공개 범위를 조절하고, 지자체별 동일하게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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