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아산시의원이 "관리직 여성 공무원 목표제를 추진하라"며 제안한 발언이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오세현號(집행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사 청탁'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는 서기관 4명 퇴직 및 배방읍장(4급) 신설 등 서기관(4급) 5명과 사무관(5급) 12명 등 대규모 승진 인사가 이뤄질 조짐으로, 여성 공무원을 고위직으로 우대하라는 식의 발언에 공직사회 안팎에선 소리 없는 물밑경쟁 속 또 다른 셈법으로 야기되며 더욱 술렁거리고 있다. 

조미경 의원은 지난 2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제를 추진하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했다.

이날 조 의원은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제 추진 필요성에 대해 "정부는 성평등 사회 정착을 위해 지난 2018년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인 10·20·40을 도입했다"며 "오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여성 임용 10%, 지방자치단체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임용 목표제를 내용으로 정부 혁신종합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는 4급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18%로 높였으며, 지자체는 서울 21%·부산 22% 비율인 반면 충남은 4.5%로 17개 시도 중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아산은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급이상 여성공무원은 0%로 '수치(羞恥)'스러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현재 시는 6국 2사업소 등 4급대우(개방형 임기제) 보건소장에 파견까지 서기관급은 12명으로, 모두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조 의원이 오 시장을 향한 발언을 이어가면 "시는 모범 사례의 여성친화도시지만, 여성 공무원들이 처한 상대적 불평등 요인들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함께 할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현재 아산 여성 고위공무원 수치(數値)는 보직관리 불평등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에 절대적 불리함으로 보이지 않는 두꺼운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대변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덧붙여 "여성 공무원들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조직능력을 극대화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정부의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목표제인 10% 비율을 시는 2021년부터 단계적인 실천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런데 공직사회에선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 고위공무원직에 남성과 여성의 현 비율 실정만 언급하며 시장의 고유권한인 승진 인사를 건의한 조 의원의 발언을 두고 '집행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실천을 촉구한 발언 관련 아산은 서기관 승진 시 최저연수 사무관직 4년을 채워야 하는 기준을 놓고 볼 때 직무 대행 체제를 감안하더라도 1~2명이 대상으로, 특정 공무원의 승진을 건의한 '인사 청탁' 논란까지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이의 뒷받침으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고위공무원은 조 의원의 5분 발언 후 "민선7기 여성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은 많았다"며 "지난 수년동안 인사 적체로 빚어져 당면한 일인데, 단순 남성과 여성 비율로만 고려해 승진 인사를 논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둘렀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인사권자 재량이지만, 공직사회에선 정기 인사를 앞 둔 예민한 시기에 누군지 뻔히 보이는 특정 공무원의 (승진을) 논한 것 같다. 오히려 시장님도 부담되지 않을까 싶다"며 "조 의원의 발언이 좀 성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조미경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제공한 자료에서 임용 목표제를 지키지 않은 지자체는 오는 2022년부터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발표에 사전 차단하고, 오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시 모를 '선심성 인사'로 인식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 내년 인사부터 단계적으로 목표제를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발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철 시기로 우려했지만, 오히려 공무원 등 주변에선 수고했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다"며 특정 공무원 인사 청탁 논란 관련 "집행부에 직급·직렬별 여성과 남성 공무원 비율만 요청했다. 공무원 직계 서열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