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동료의 강제수사…‘양반·귀족’ 야당 의원들은 직무유기?
[데스크 시선] 동료의 강제수사…‘양반·귀족’ 야당 의원들은 직무유기?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4.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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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딱하거나(일 처리 난처) 기막히다는 풀이로 해석되는 '한심하다'는 낱말이 있다.

덧붙여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일컫는 '양반' 또한 가문이나 신분 따위가 좋아 정치·사회적 특권을 가진 계층의 노리개로 불리는 '귀족'이란 단어의 유의어다. 

상기 내용은 요즘 아산시의회 야당(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주는 '꼴불견' 행태를 빗댄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30분~4시50분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의 사무실,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수사관 17명이 출동한 '부동산 영업손실 보상 등 차익을 노린 투기' 의혹 사건으로, 시가 공표한 '모종샛들 도시개발계획' 관련 부당성 시비를 가리기 위한 강제수사로 알려졌다.

그런데 야당(전체 의원 16명 중 6명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먼산바라기'로, 한심한 '양반'이면서도 '귀족'이란 사회계층의 특권으로 감싸고 있는지 의구심을 사고 있다.

LH 투기 사태 이후 '판사 = LH 직원' 계층으로 놀림 당하고 있는 작금의 실태 속 시는 부동산 불법 투기 여부 확인을 위해 관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선포했다.

이는 자체 조사계획 수립으로 공직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상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이다.

이후 투기행위가 선별되면, 자체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내부 징계 등 처벌과 병행해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한다고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대시민 의구심을 가라앉지 못하는 '제식구 감싸기' 및 '솜방망이 처벌'이란 문단은 상존한다.

한마디로 대국민 인기를 얻고 있는 TV조선 방송의 '미스터트롯' 프로그램과 같은 자화자찬의 "쇼"로 불린다는 지적이다.

이런 시의 "쇼"로 보이는 전수조사 행태 또한 모종샛들·탕정2·탕정역 도시개발지구 등 3곳에 국한됐다.

이와 관련 오세현 시장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시민의 눈이 매섭다. 청렴 윤리 의식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전수조사'를 통해 신뢰받는 도시 조성 이바지"를 외쳤지만, 임야 토지 쪼개기 사건이 벌어진 '풍기지구'는 빠졌다.

그도 그럴 것이 오 시장 배우자가 '풍기동 112-1번지'를 소유하고 있는데다, 그전 모종·풍기지구를 터뜨리며 '오 시장 측근 = 투자' 셈법의 노른자 땅으로 소문날 정도이기에 시민들한텐 '반격적 이해'의 등한시로 일쑤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대체 현 시의회 구성 상 야당인 국민의힘 6명 의원들은 무엇이 두려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지 반문한다. 

동료 의원 더구나 동료의 수장인 황재만 의장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는데. 똑같은 인사(人士)라서 주춤하는지 이해 못할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시민들은 '속앓이'로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양반' 및 '귀족'으로만 불리는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대시민 '직무유기'란 비판을 면치 못한다.

또 경고하면, 시의 대외적 망신을 자초한 사태가 벌어졌다.

적어도 의회 의원들은 동료 의식에 사로잡혀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 고쳐매지 말라'는 반의적 비판을 얻지 말고,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사는 혐오감의 인물이 아닌, 행동에 나설 때를 인식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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