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더민주, 비례)이 무질서한 '공유 킥보드'의 주정차 및 업체관리의 신속한 체계마련과 어린이집 관련 보육 전반의 지원금시스템 재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어린이집 출신의 김 의원 발언은 최근 이슈화된 '어린이집 보편적 운영비 지원↔더민주당 입당원서 보답 차원의 거래 의혹' 논란 관련 보육인들의 안타까운 실상을 토로하며 대변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 이의상 시의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당원서 거래 의혹…“시민 농락” 일침-관련 종사자 수백장 입당원서 보답…더민주 입당원서 ‘거래 의혹’ 논란(본보 4월 7일자)]

김수영 의원은 지난 14일 제2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화면에 띄운 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공유 킥보드 2~3대가 인도에 널브러져 있고, 횡단보도 대기선을 가로막거나 초등학생들의 통학로를 가로막는 모습을 봤을 것"이라며, "속도에 놀라 비껴서거나, 헬멧은 아예 쓸 생각도 없이 둘이 타거나 야간거리를 활보하는 아찔한 경우도 목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유 킥보드의 주차문제는 사업운영방식에 기인한다. 어디서든 반납 가능한 '도트리스 방식'이기 때문"이라며, "전국 체인망으로 관내 행정적 조치 시스템이 없다는 것 또한 앞으로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대도시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공유 킥보드가 아산에도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며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불안함이 쌓여 민원이 되기 전 적극행정의 해결방안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적극행정은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더라도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며, "관계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업무협약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해) 아산도 무질서하게 있는 공유 킥보드의 주정차 및 업체관리의 신속한 체계마련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공유 킥보드 이용 확대는 아산 대중교통의 불편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젊은이들의 편리한 이동수단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용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며, "공유 킥보드의 대안 마련에 대중교통 이용의 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수영 의원은 최근 회자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50년 앞도 채 내다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은 '저 출생 고령화'란 문제에 봉착했다"며 "숙제로만 미루다가 도시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50만 자족도시를 준비하는 아산 또한 인구는 33만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며 머물고 출생률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며칠 전 시내에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운영악화로 갑자기 문을 닫고 학부모들은 여기저기 아이 맡길 곳을 수소문해 방황한 적이 있다"며 "올해 관내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만의 입소현황을 보면 정원의 60%를 못 채우고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고 실상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말 많던 운영비 지원 예산은 객관적으론 크지만, 현재 어린이집 운영 실정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미봉책으로 느껴질 것"이라며, "보육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몫'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국가적 숙제로 미루지 말고 시에 맞는 출산장려·보육·다자녀지원정책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치의 끈을 잡고자 했던 심정을 누구보다 아는 한사람으로서, 정치의 한복판에 더이상 보육인을 세우지 말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편집=김연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