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이 23일 '교육지원경비 예산 중단 논란' 관련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교육청·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충남교육청을 향해 "침묵으로 일관 말고,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우선 박 시장은 지난 22일 시의회에서 공표한 유감 성명서 발표에 대해 "아산시정의 책임자로, 시의회 입장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작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전 조율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뒤늦은 발견으로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시의회도 형식보다 본질을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집행부와 앞으로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는 선언은 진심이 아닌 아픈 마음의 토로였을 것"이라며, "지난 20일 김희영 의장·이기애 부의장과 협의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김 의장은 '조정안을 보지 않겠다'고 자리를 떠나 안타까웠다.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과의 관계를 두고 박 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 이후 2주가 지났고, 지난 13일 공문으로 충남교육청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교육지원예산 조정 사항의 전체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삭감된 부분만 표로 만들어 마치 아산시가 교육사업 자체를 중단시킨 오해로 만드는 자료가 학교 및 학부모들에게 유포되고 있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더니 "조정한 교육지원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교육청 본연의 사무"라며, "충남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 적립기금이 무려 1조785억원이 있다.재정압박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는가. 교육청의 국비 곳간은 차고 넘치는 반면 아산시는 큰 부채를 안고 높은 이자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 부담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박 시장은 교육청 연계사업을 조정한 내역을 설명한 후, "교육청 연계사업은 여러 차례 협의 끝 지난 2월 6일 아산교육장과 조율한 것으로, 학기 시작 전이라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마치 아산시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박 시장은 "조정된 사업에 대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조치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 아니냐"며 되묻더니, "김지철 교육감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그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 주기 바란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특히 박 시장은 학부모를 향해선 "교육이 파행되면 우리 아이에게 피해 가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지만, 두려움을 갖지 말라"며 "김 교육감은 '단체장들이 교육경비를 삭감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원하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란 위협적인 말을 했다. 과연 충남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인 교육감의 자세라 할 수 있나. 교육청은 자기 책임을 타 기관에 전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필요한 추경도 편성해 사업을 담당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만약 교육청이 최대한의 노력을 했음에도 재원이 모자란다면 아산시도 시의회와 협의해 시비도 적극 투입하겠다"고도 기약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십수년 관행적으로 편중 지원된 구조를 타파하고, 전체 학생 및 시민에게 혜택을 고르게 주기 위한 교육사업의 구조개편을 하려는 것"이라며, "절감된 예산은 다른 분야가 아닌 교육 분야에 그대로 쓸 것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예술과 스포츠 분야 활동 활성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교육과정 강화 등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아산시 교육지원경비 예산 중단'에 유감을 표한 충남도의회 교육위 위원들을 향해 박 시장은 "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이 많이 쌓여있는데도 시군이 빚을 얻어가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며 "충남교육청이 학생 교육의 책임자라는 것을 잘 인식하게 해주고, 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박 시장은 대시민을 향한 마무리 발언으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조정한 교육사업은 국비부담 원칙과 공정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조정했고, 재정건전성을 바로 세우자는 차원에서 시민의 혈세를 바르고 고르게 쓰고자 하는 아산시의 고육지책"이라며, "과거에 연연하면 미래를 열 수 없다. 오도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의회와 협력해 나가겠다. 믿고 성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동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