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 및 15개 시군의회의원 4명 중 1명은 겸직을 통해 외부수입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많게는 수억원대의 보수(연간소득)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천안아산경실련 및 중앙경실련이 발표한 '충남도의회와 15개 시군의회의원의 겸직 및 보수 신고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충남도의원 48명 중 겸직신고 23명(47.9%) 및 보수신고 11명(22.9%)과 시군의원 177명 중 겸직신고 108명(61%) 및 보수신고 52명(29.4%)으로, 전체의원 225명 중 겸직신고 131명(58.2%) 및 63명(28%)이 보수신고로 외부수입을 받는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지방의원의 의무 관련 겸직신고 연 1회 이상 공개 및 도·시군의회의장은 겸직 행위가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는 사임 권고 등의 조항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충남도·시군의회의원의 겸직 신고 및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영리 및 임대행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 및 분석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했다.

또 자료는 의회 홈페이지 공개자료와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겸직신고 내역을 활용하고, 분석내용은 겸직 건수·보수 받는 겸직 건수·보수신고액·임대업 건수 등이다.

분석결과 충남도의원 48명 중 23명이 겸직신고 및 이 중 11명(22.9%, 인당 평균 1.8건)이 보수신고를 했지만 보수액은 비공개했으며, 15개 시군의회의원 177명 중 108명(61%, 인당 평균 2.1건)이 겸직신고 및 이 중 52명(29.4%, 인당 평균 1.2건)이 보수신고 결과 받은 보수액은 약 28억6천만원으로 평균 보수액은 5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겸직 및 보수를 받는 의원 가운데 임대업으로 신고한 의원은 총 6명(충남도의원 2명, 지방의원 4명)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군의회별 겸직 및 보수신고 현황 중 보수 신고액 순위는 홍성군(9억2천760만4천원)·천안시(7억3천40만원)·아산시(2억9천560만원)·청양군(2억4천840만원)·부여군(2억1천56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되고, 인당 평균 보수 신고액은 홍성군(2억3천190만1천원)·천안시(1억2천173만3천원)·청양군(4천968만원)·공주시(3천957만원)·아산시(3천695만원) 등의 순을 보였다. 

이어 시군의회별 전체 의원 수 대비 보수신고 많은 의회는 청양군(5명, 71.4%), 부여군(7명, 63.6%), 아산시(8명, 47.1%), 계룡시(3명, 42.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로 자료를 확보한 15개 시군의회 보수 신고 금액 상위 10위 의원은 이정윤(홍성군, 국민의힘)·김영한(천안시, 국민의힘)·신동규(홍성군, 더민주당)·류제국(천안시, 더민주당)·신미진(아산시, 국민의힘)·임상기(청양군, 더민주당)·김철환(천안시, 국민의힘)·임달희(공주시, 더민주당)·장혁(천안시, 국민의힘)·이종만(천안시, 국민의힘) 의원 순으로 이름이 올려졌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상위 10명이 신고한 보수만 약19억1천500만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정당별 겸직 및 보수신고 현황(보수액은 비공개로 상세한 비교 어려움)을 보면 충남도의회의 경우 국민의힘 20명 및 더민주당 3명으로 겸직신고를 한 의원 대비 각 55.6% 및 25%를 차지하고 있었던 가운데 보수신고 의원으로 국민의힘 11명(전체 대비 30.5%) 및 더민주당은 보수신고 의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15개 시군의회의 경우 국민의힘 59명(54.6%)·더민주당 48명(44.4%)·무소속 1명(0.9%)으로 겸직신고 의원 108명 중 보수신고 의원 52명은 국민의힘 27명(51.9%)·더민주당 25명(48.1%)으로 분포됐다.

이들의 보수 신고액은 국민의힘 약 18억7천100만원 및 더민주당 약 9억8천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보수액은 국민의힘 약 6천900만원 및 더민주당 약 4천300만원으로 공개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민주당 보다 약 1.9배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겸직 허용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보수가 매우 작은 일종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겸직 금지 시 아무도 지방의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지방의원 연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외부 수입을 통해 벌고 있는 의원들이 과연 지방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 포함 고위공직자에 대해 불로소득을 취하는 임대업 허용 금지, 지방의원 겸직을 통한 외부수입은 의정활동비 이하에서 엄격히 제한, 충남도 및 시군의회의장의 지방의원 겸직신고 내역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돌입 및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