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정상적인 지방 의료 불균형 해소에 매우 중요”…대안 ‘국무회의 의결 요구·관련 법안 공동 발의’ 등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촉구에 실속있는 대안을 챙기며 발 벗고 나서 눈길이다.
우선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은 총면적 8만1천118㎡에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센터·23개 진료과목·55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아산시와 경찰청 및 충남도는 오는 2026년초 착공 및 오는 2028년말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및 국가재정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 국가재정 지원이 가능, 공익적 성격이 큰 경찰병원 건립사업이지만 예타 절차를 거치면 경제성 분석 등에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달 28일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예타 면제'를 건의하며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한데 이어 지난 20일 박정식 충남도의원(아산3‧국민의힘)이 제출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타 면제 촉구건의안'이 도의회에 채택되기도 했다.
당시 박정식 도의원은 "공익적 성격이 큰 경찰병원 건립사업의 경우 예타 절차를 거치면 '지역 인구가 적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등의 논리를 들며 설립규모 축소 및 사업기간 지연(1~2년) 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우려해 예타 면제 촉구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 간소화 및 예타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지난 7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이명수 의원은 지난 21일 본인의 SNS에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은 비정상적인 지방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방법으로 국무회의 의결 요구와 관련 법안 통과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만나 협의했던 의정활동을 알리면서,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도 알렸다.
또 이 의원은 법안 통과 대안으로 행안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을 대표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 간소화 및 예타 면제 등의 내용)을 공동 발의, "신속한 건립이 하루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후원하기
더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