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더민주당, 배방·탕정·염치)이 지난 26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공정·형평성·일관성 없는 행정에 일침을 가해 눈길이다.

우선 김 의원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아산시 행정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정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참으로 마음이 좋지 않다"며 말문을 연 뒤,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라고 정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산시 행정이란 법 위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개인의 목적을 위해 공익이라는 가면을 씌워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수동적인 국가 작용으로 해석돼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정 질문을 하는 대부분 의원들은 공정하지 않고 형평성이 없으며 일관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답변하는 부시장 이하 국소장들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행했다고 답변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세부적으로 김 의원은 "소규모도시계발심의위원회, 둔포 이지더원 허가를 포함한 아산시 인허가 과정, 국·도비 비 매칭 예산 수립과정, 아트밸리 매몰 행정 및 예술감독 채용 과정, 교육경비로 인한 송남중 및 잘못된 인사 과정, 행정의 혼란을 야기 시킨 구령리 장례식장, 아산항 및 공공시설 관련 말 바꾸기 행정, 산림복지지구 무효화,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소송, 시민 대상 선정 과정,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결정된 사안들"이라며 짚은 뒤, "입맛에 맞는 예산 편성, 입맛에 맞는 인사, 입맛에 맞는 사업 진행 등 모두 공정·형평성·일관성은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의심이 해소되면 신뢰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지점을 논하고자 하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고, 잘못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부재한 시정 질문을 통해 의심을 더 키우기만 한 자리가 된 것 같다"며 "행정의 역할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미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아산시 행정을 행하는 실무자들의 역할은 한 사람의 눈치 보기로 잘못된 것을 바른 것처럼 눈속임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들은 답변 중 잘못된 점이 명확히 밝혀지는 사안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함께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편집=김연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