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023∼2024년 지적재조사지구를 선정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은 이번 2023∼2024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선정한 102개소에 설치하며, 도와 16개 시군구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책임수행기관(측량 수행자)이 협업해 현장에서 지적재조사 관련 민원을 상담하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도와 16개 시군구는 전체 사업 기간 중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경계 협의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다양한 의견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충분히 반영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토지 현황조사 자료 및 등록된 지적공부와 항공 영상 등을 활용해 경계 협의를 추진하며, 토지 이용 증대를 위한 정형화 작업과 소유자 의견 및 현장 경계 등을 우선 적용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천안시 동남구 행정1지구 등 102개 지구(4만 6천880필지, 3천533만2천㎡)며, 도는 오는 11월 안으로 경계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특별법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도심지역, 경계 불일치 지역, 민원 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경계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다툼과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