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출신 국회의원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 면제’ 촉구에 “힘 합쳤다”
국민의힘 충남출신 국회의원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 면제’ 촉구에 “힘 합쳤다”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4.01.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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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충청권 주민 생명·안전 직결…조기추진 위한 예타 면제 등 정치권·정부 적극 나서야” 호소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을 비롯해 홍문표 충남도당위원장, 정진석·성일종·장동혁 의원 등 충남지역 국회의원 일동이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충남출신 국회의원 일동을 대표해 이명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조속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아산시 '경찰병원 예타면제 추진위원회'가 함께한 가운데 국힘 충남출신 국회의원 일동은 "정부 차원의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에 관한 공동의 입장을 강력한 의지를 담아 밝힌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선 이들을 대표해 이명수 의원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은 윤석열정부 출범 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돼 지난 2022년 12월 분원 최종지로 충남 아산지역 경찰타운 내 입지하도록 정부(경찰청장)에서 발표한 바 있다"며 "이후 후속조치로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는 예타의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예타 면제 법안을 발의(이만희·강훈식 의원)했는데 국회 행정안전위를 거쳐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덧붙여 "이미 지난 2022년 정부(경찰청)에서 국비 2억원을 들여 예타에 준하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B/C 1.284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라며, "무엇보다 14만 전국 경찰 공무원들의 부상과 질병을 제대로 진료해야 할 시급성과 코로나 팬데믹 같은 신종 국제 감염병에 대비한 거점병원 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감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산을 비롯한 충남 서해안지역의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채우는 중부권 거점 상급종합병원 신축의 시급성이 절실하기에 예타 면제를 함께 고려하고자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 결과 '계속심사'로 아깝게 통과되지 못했다"고 실망했다.

또 이 의원은 "기재부의 지속적인 면제 반대 의견이 주효했고, 일부 의원들의 소방병원 및 보훈병원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결정적인 이견이었다"며 "다시 열린 지난 24일 법사위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처음 법사위에 상정된 달빛철도 특별법은 여야 아무 이견 없이 당일 처리돼 본회의까지 통과됐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기재부의 예타 면제 반대 입장에도 지난해 경기도 용인산단과 대구·광주공항 및 올해 1월초 수도권 환경 관련 사업이 예타 면제 처리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타 시·도 대형 사업들은 통과되면서, 충남지역의 해미 민간비행장 조성사업과 이번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이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이 혹여 '충청홀대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국힘 충남출신 의원 일동은 마무리 발언으로 "여야 지도부와 정부측에 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시급성을 고려, 이미 법사위까지 진전된 예타 면제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십사 강력한 건의를 드린다"며 "아산경찰병원 분원 건립사업은 단순한 지역사업만이 아닌 대통령 공약 및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이며, 경찰 공무원 및 충청권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조기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 등 정치권은 물론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앞으로 국회 및 정부 내 경찰병원 아산분원 사업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동대응과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재차 의지와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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