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배방·송악)이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 제언했다.
이춘호 의원은 "올바른 참여자치위원회의 운영을 당부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참여자치위원회는 박경귀 시장의 민선8기 아산시정 핵심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을 내세우며 1호 안건으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결재, 아산시정을 시작한 사항이다.
이에 이춘호 의원은 "박경귀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시민소통담당관 운영,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한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시도하며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며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정책들이 진정으로 시민의 참여자치를 위한 정책인지, 보여주기식 참여자치인지 의문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여자치위원회의 시민위원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했으나, 전문위원의 선정 과정은 불투명했다"며 "이미 많은 시정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책특별보좌관을 또 참여자치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참여자치위원회가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지, 몇몇의 목소리만 시정에 반영하는 참견자치를 위한 것인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춘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몇몇의 목소리만 시정에 반영하는 참견자치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드린다"며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잘못 사용하면 오용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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