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 아산시의원(국민의힘, 온양1·2·3동)이 지난 27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서 보도블럭 교체사업에 대해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이라고 질타하며 보도정비계획 수립·시행을 제안해 눈길이다. 

맹의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도블럭 교체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불필요한 관행으로 대표적 낭비성 예산사례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려한 뒤, "이러한 인식의 개선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예규인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선 보도 포장은 신설 또는 전면보수 준공 후 10년 이내 전면보수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15일 '아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수선‧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 보도블럭 교체가 낭비성 예산이란 인식과 실제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맹 의원은 "시는 2022년 2억1천만원, 2023년 4억3천만원의 예산이 보도블럭 교체 예산으로 사용됐고, 올해는 2억2천만원의 예산이 보도블럭 교체 예산으로 세워져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세부적으로 그는 "올해 보도블럭 교체 계획이 잡혀있는 구역을 보면, 온양6동 아산경찰서 삼거리부터 아산경찰서 입구까지의 보도에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보도블럭 교체 계획이 잡혀 있는 구간"이라면서, 현장 사진을 띄운 뒤 "부분적으로 정비는 필요하지만 보도블럭 전체를 교체 할 만큼 시민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보도 이용에 불편이 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실옥동에 2천만원의 예산으로, 보도블럭 교체 계획이 잡혀있는 구간"이라며, "이곳 역시 보도블럭 정비는 필요해 보이지만, 전면교체를 할 정도로 파손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맹 의원은 "'아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시장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고 규정했다"며 "교체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을 보수로 바꾼다면 겨울철에 집중된 여러 곳의 민원이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일례를 들어 "본 의원이 3년 전 도로과의 협조를 얻어 모종동지역의 인도 중 시공불량과 나무뿌리로 인해 울퉁불퉁해서 보행이 어려웠던 구간을 하층의 평탄화 작업을 실시 후 재시공한 사례"라며, "수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이상이 없이 잘 사용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밝혔다.

한편 맹의석 의원은 "△정밀한 현장조사 및 평가를 통해 필요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 부분만 진행 △교체보다는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블록의 수명을 연장하고 예상치 못한 파손에 대한 예방을 우선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통해 꼭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둬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 △보도블럭 이력제를 도입해 설치 후 10년 이내 보도블럭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 및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교체 및 관리해야 한다"며 보도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