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행정자율성 확대, 국비지원 범위 확대, 아산시민·이전기업 세금감면 등 경제특례 추진
제22대 총선 아산시을 전만권 후보(국민의힘) 후보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균형발전특례시' 신설을 공약, "행정자율성 확대, 국비지원 범위 확대, 아산시민 세금감면, 이전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등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행정안전부 국장 출신인 전만권 후보는 "지역이 성장할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행정적 발판 마련이 중요하다"며 "확실한 인센티브로 아산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전 후보에 따르면 아산시와 같은 거점도시에 적절한 특례가 설계되면 수도권 인구 유입뿐 아니라 저출산 등 국가적 난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기존 특례시가 가진 △행정적 자율성(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허가권 부여 등)을 부여할 뿐 아니라 △국비지원 범위 확대(30~50%→70%) △아산시민 세금(국비·지방세) 감면 △기업 이전 시 소득·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경제적 특례를 도입하겠다는 것.
전만권 후보는 "지역발전의 효과를 보려면 단순 법인세 인하만으로는 유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분석한 뒤, "균형발전특례제도 도입은 행정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아산시을에 출마하는 전 후보는 아산 출신(온양고 28회)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실장 △천안시부시장 △민선8기 충남도지사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충청발전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아산시을 당협위원장 등을 지낸 현장 행정전문가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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