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바른인권위 등 32개 단체 도민들이 지난 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가 파행된 것 관련 "공정하고 공평한 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공청회 과정에서 이진숙 인권위원장이 도민들을 경찰에 고소한 사태까지 번진 가운데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도는 인권정책 수립과 시행에 도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지켜달라"며 공정하고 공평한 공청회 개최를 호소했다.

우선 32개 단체 도민 대표단은 "지난 10월 30일 충남도민의 인권을 무시한 정책수립 절차뿐 아니라 도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반 인권적이고, 불공정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도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공청회가 파행됐다"며 "그런데 어떤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은 채 지난 11월 20일 공청회를 강행, 격렬한 도민들의 항의에 또다시 공청회는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원하는 찬성과 반대의견을 공정하게 동수로 배정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통지하고,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취소시켰다"고 규탄했다.

또 도민 대표단은 "양승조 지사에 묻고 싶다"며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평하고 공정한 공청회로,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패널로만 구성한 공청회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청회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도민 대표단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공청회 운영 매뉴얼에 보면 공청회 기능을 '특정정책에 대해 구성원 간 대립된 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가, 이해관계인, 주민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해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공청회 개최 결정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후 발표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충남은 지난 2016년부터 인권조례를 놓고 다른 의견이 표출되고, 지난 2017년 도민 의사에 따라 폐지되기도 했다"며 "이에 충남도청은 인권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에 당연히 이해관계인으로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도민 대표단은 "공청회에서 '왜 반대 의견은 패널로 선정하지 않느냐'는 항의에 한 도의원은 '반대하는 사람을 왜 패널로 부르냐'는 어이없는 답변에 황당했고, 공청회 자료집 전략목표를 보면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으로 기술돼있다"며 "충남도의 인권정책이 얼마나 반 인권적이고, 반민주적으로 진행되는지 자초한 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못마땅했다.

또 이진숙 인권위원장의 도민 고소 사태 관련 "이진숙 도 인권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려는 선량한 도민들의 인권을 무시한데 모자라 오히려 도민을 경찰에 고소하는 작금에 이르렀다"며 "이에 우리는 인권위원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도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심리적 공포심을 안겨준 행태를 보면서 도민들의 인권을 조롱하기 위한 보복성 고소를 자행하는 '인권 수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어느 한쪽의 편향된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에 치우치지 않고, 인권정책을 수립하는데 권한을 행사하는 직위가 인권위원장의 역할"이라며, "이진숙 인권위원장의 행태는 더 편향된 이념과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작태를 보였을 뿐 아니라, 반대 의사를 표현하려는 선량한 도민들에 대한 형사 고소로 억압하는 등 도민 전체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특정 계층에 속한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조직인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다.

한편 도민 대표단은 "헌법 규정은 반대의견도 평등하고 공정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게 국민의 권리로, 도민들이 반대의견을 외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핵심이자 진정한 인권이 아니겠냐"며 반문한 뒤, "평범하고도 소박한 도민들이 제안한다. 오는 16일 개최 예정인 공청회는 공정하고도 공평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찬반 동수 패널로 구성했다.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의를 저버리고 도민들의 인권을 조롱하고 무시한 것으로 판단해 충남인권조례 폐지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