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청솔아파트 강매 논란…‘진퇴양난’ 서민들 정치권에 호소
아산 청솔아파트 강매 논란…‘진퇴양난’ 서민들 정치권에 호소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2.2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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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장존동 청솔아파트 M·S사 임대법인들이 회사경영 악화를 이유로 매매를 유도하는 강매 논란에 집을 잃을 위기에 놓인 임차 주민들은 불안감 속 정신적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불안감 속 정신적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청솔아파트  M·S사 임대법인의 임차 주민들이 지난 19일 긴급 연대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약 200가구가 M·S사의 임차 세대로 알려진 가운데 개별적 매매 접촉에 공포로 다가오고 진퇴양난에 처해지자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로 연대하며 정치권 등 관계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건의 배경을 보면 아산 청솔아파트는 지난 2004년 입주한 1천998세대의 임대아파트로, 지난 2007년부터 분양전환에 들어가 현재 10여개 임대사업자가 700~800여 세대를 전세 등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정확한 세대수를 알 수 없지만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께 약 200세대를 매입한 M·S사 임대법인들이 최근 "재정상태 악화로 국세 체납 및 보이지 않은 채무가 많다"며 매입 조건(21평 8천500만원, 18평 6천800만원, 15평 4천950만원)을 내세운 강매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또 지난 9월부터 "회사가 어려워 집이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다"는 임대법인들의 위탁 부동산을 통한 호소문 통보에 일부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매매하면서도 불안감 속 일부는 "실거래가 보다 높은 매매가에 떠넘기려는 술책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퇴거세대 전세금 등 보증금 반환조차 되지 않은 실정에 경매로 집을 날릴 위기까지 처해지자 M·S사 임대법인들의 임차 주민들은 지난 19일 비상대책위를 소집, 연대를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30여명의 임차인이 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한 입주민은 "커가는 아이 셋을 키우기 위해 퇴거를 계획했는데 작금의 상황에 처해져 서민을 위한 법이 왜 이런지 분통이 터진다"며 "은행 대출금 낀 전세금 4천400만원에 2천여만원 사채 빚을 더해 매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변 알아보니 경매로 넘어가면, 임대법인이 체납된 세금에 직원들 인건비가 우선 공제된 후 임차인 몫을 받을 수 있다는 조언에 이사는 커녕 어쩔 수 없었다"고 억울해했다.

퇴거세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계약으로 자동 연장된 다른 주민은 "작금은 법망을 놓고 볼 때 (임차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없지만, 향후 임대법인 파산에 따른 전세금 등을 잃을 수 있는 위기의 단계로 우려스럽다"며 "M·S사의 임차인 세대의 파악도 중요하지만, 제각각 접촉으로 강매 당한 주민들도 늘어나고, 임차권 보호에 허술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세대도 많다. 연대로 매입 조건 가격을 낮추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욱 문제는 임대법인들의 국세 체납 및 채무에 따른 재산권 손해가 벌써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임차인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것이다.

101동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은 "최근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아산세무서로부터 압류돼 있었다"며 "아산세무서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임대법인들의 분양전환 대리인도 매매할테니 압류를 풀어달라고 했음에도 '기다려 달라'는 시간만 끌고 있을 뿐 속수무책이다"고 불안해했다.

이날 참석한 임차인들은 비상대책위와 연대하며 뜻을 함께 하기로 탄원서에 서명하고, "경매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임대법인 파산 후 경매로 피 같은 전세금 등 집을 잃는다면 누가 겁을 먹지 않을 수 있겠냐"며 서민(임차인)들의 탄원을 정치권 등 관계당국에 알려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호소한다는 결론으로 첫 연대 회의를 마쳤다.

한편 M·S사 임대법인은 지난 9월 임차인들에게 회사 재정상태 악화로 퇴거세대 보증금 반환 불가 및 경매 위기에 몰려 매입 조건을 제시하는 호소문을 통보한 가운데 현재 임대법인 회사가 내세운 대리인은 임차인들과 상담 및 소유권이전 접수 문자를 보내며 매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임차인들로부터 알게 된 M사 대표에 연락을 취했지만 없는 번호로 정지상태며, 업무대리인은 두 임대회사의 업무대리를 맡았을 뿐 특별히 밝힐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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