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이·통장 운영 및 지원 법률안 ‘대표 발의’
이명수 의원, 이·통장 운영 및 지원 법률안 ‘대표 발의’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7.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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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행정기관과 주민 간 의사소통 기능을 해왔던 이장과 통장을 법적 근거에 지위와 지원을 명확히 하는 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이장 및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장 및 통장은 지방자치의 성숙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에 큰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르고, 재정적 지원은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규정하는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재 이장과 통장은 전국 9만3천400여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장은 약 3만6천700여명 및 통장은 약 5만6천600여명이 재직중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훈령으로 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한 활동지원금 지급기준을 모법에 근거하도록 했다.

또 회의참석수당을 현행 월 2회에 한해 1회당 2만원씩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월 5회로 지급기준을 대폭 늘렸으며, 업무수당은 현행 월 30만원 이내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관할구역 내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자 등은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임기는 3년에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5세까지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이장 및 통장에 대한 상여금 지급, 상해 또는 사망 시 보상금 지급,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국내·외 연수경비·자녀장학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시·도 이·통장연합회 및 전국 이·통장연합회 설립 등을 위한 근거조항 등도 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장 및 통장의 권익향상은 물론 행정·재정상 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긴밀한 협조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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