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이 선거공약이란 미명하에 종이로만 권한 분산이지,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일선 경찰들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경찰권력 분산 차원에서 도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립을 경찰청 자체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역시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급조되다보니 경찰 내부의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돼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선거공약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경찰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내부비판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일선 현장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소위 경찰대학 출신들의 영달과 대선공약의 합작품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경찰조직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일방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찰 내부의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게 선결과제"라고 강조한 뒤,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문제와 조율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올바른 검경수사권 조정 방향을 제안했다.

이재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