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국 예정이었던 외국인 노동자 중 실제 입국한 비율이 9.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경제위기 가운데 인력난까지 심화되며, 중소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민주당, 충남아산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반외국인력(E-9) 입국 예정자는 5만6천명이지만, 8월 기준 실제 입국은 5천590명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제조업 분야는 예정 4만700명 중 4천28명, 건설업은 예정 2천300명 중 177명, 농축산업은 6천400명 중 1천131명, 어업은 3천명 예정자 중 253명만 입국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 실시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시장의 수요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지난해 12월 30일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총 5만6천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 입국을 결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은 지난 3월 25일이 마지막으로, 특히 제조‧건설업 분야는 예정 4만3천명 중 4천205명만이 입국하며 뿌리산업 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강 의원측은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간사인 고용노동부에 대책을 묻는 서면 질의에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재개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얻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강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수급 정책 및 예산이 있느냐'는 서면 질의에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중기부 소관의 별도 사업은 없다"고 답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훈식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인력난에 중기부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외국 인력의 수급이 어렵다면 국내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 풀을 갖추고, 대체인력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