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아산갑)은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주요골자로 한 법이 지난 4월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실상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법만 통과시킨 격이 돼 도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성급한 국가직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시·도 소방공무원의 신분과 인사, 지휘·통솔권 등이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등 관련 제도가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복지혜택 등이 지역별로 차등 지원되는 등 사실상 무늬만 국가직화지 내용적으로 전혀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오히려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가운데 내근직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수당 월 8만원이 환수조치 되는 등 수당체계 변화로 비현장 인력의 사기저하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소방서의 경우 인력부족을 겪다보니 내근직 근무자로 화재진압·구급·구조에 투입되는 상황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수당지급체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직공무원 신분을 사전준비 없이 국가직화 하다보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정부의 대책 없는 일처리를 추궁했다.
한편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데,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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