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 다수당 더불어민주당 의원發 집행부 제출 3천738억원의 '추경예산안 심사 거부(보이콧) 사태' 파동이 결국 박경귀 아산시장의 읍면동 순회 강행군 일정을 낳는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우선 박 시장은 작금 상황 관련 "시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며 다른 일정을 제쳐둔 안타까움 속 지난 18일 6개 동면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관내 17개 읍면동 단체장과 간담회를 갖는 고된 행보에 나섰다.

이는 집행부 수장으로서 의회 심의권 거부 사태 배경을 설명하고, 추경예산에 포함된 사업내용 및 앞으로 닥칠 우려사업을 토로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호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도 그럴 것이 사전 약속된 김태흠 도지사와 외투기업 투자 유치 MOU 및 온천도시 지정 준비 관련 일본 하코네 시장과 간담회 등 코앞 일정을 앞두고, 더민주당 의원들과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은 사태 원인을 연신 '박 시장 탓'으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박 시장은 진퇴양난의 '시민 심판'을 내건 전후 사정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 시장은 읍면동 순회 간담회에서 "시는 예산을 집행·편성 권한, 의회는 심의·의결 권한이 있다. 집행부 예산 편성에 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잘잘못을 논의하면 된다"며 "예산 집행권에 따른 시민 심판은 본인, 의회 심의(삭감 및 부결)에 따른 심판은 의원들이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불편한 마음을 추스르며 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사권 행사를 재차 요청했다.

거슬러 올라 사태 배경을 요약하면, 2023년도 교육지원경비 예산 관련 집행부 제출 및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박 시장이 집행을 중단하자 의회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중단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중단 예산 사업은 상수도비용·충남행복교육지구·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금·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지원·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등 약 10억원이다.

일방적 예산 집행 중단에 따른 후폭풍은 같은 당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해당되기에 '박 시장은 독단적 불통행정을 중단하라'는 천막철야농성에 가세하기도 했다.

그런데 점진적 집행부와 의회 불통 갈등이 사회단체(진보성향)가 합세되면서 의회의 순수했던 주장은 변질 우려를 낳았고, 지난 3월 20일 의회는 "박 시장과 더 이상 협치 없다"는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하며 15일째로 천막철야농성을 접었다.

대외적 망신을 자초한 집행부와 의회 갈등이 마무리 될 줄 알았던 기대는 홍성표·김은복 의원의 단독 반칙? 행동으로 지속해서 이어진 천막철야농성 때문에 불씨가 되살아났다.

여기에 사회단체의 연이은 비판 성명과 이순신 축제 중 사회단체의 집회 시위 및 민주당 의원들의 동참 등 박 시장도 더 이상 명분과 소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렸던 것이다. 

박 시장의 입장도 일리가 있다.

그는 "충남교육청에 1조700억원에 달하는 교육기금이 유보금으로 쌓였고, 교육청 부담의 본질적 교육사업 예산까지 시군 요청에 지방재정 운용 부담이 크다"며 "그간 관행적으로 행해진 교육 본질적 성격의 사업비용은 원칙대로 교육청이 국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재정부담 주체를 재정립했다"고 연신 밝혔다.

다시 말해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께 교육지원경비 예산을 포함해 수립한 집행부 예산안이 의회에서 심의·의결했지만, 이후 '공정과 형평'에 어긋난 예산 집행을 발견해 조정에 나선 것.

그래서 박 시장은 "예산안 수립 전 미리 알지 못한 본인 탓도, 심의 및 의결하기 전 알아채지 못한 의회 탓도 있다"며 의원 전체의 농성은 이해하면서도, "(발견) 알고도 시민을 속일 순 없다"고 민주당 의원發 거부 사태에 대해선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현재 박 시장은 전체 교육예산 204억원 중 10억원 삭감 및 9억원 아산형 신규 교육사업으로 조정한 추경예산 집행권을 발동한 상태다.

이러고저러고 간 지난 12일 의결된 민주당 의원發 추경예산 심사 거부 사태의 파장은 아산페이 및 목욕권·이미용권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사업, 시 산하기관 근로자 인건비, 음식물 및 쓰레기 처리 대행비,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각 읍명동 숙원사업 등 3천738억원의 민생예산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와 의회는 엄연히 예산에 대해 집행·편성권과 심의·의결권으로 나뉘고, 의회의 권한은 의원회의 및 5분 자유발언 등 예산을 요구하며 집행부와 '주고받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시장 권한인 집행권 수정안 제출을 빌미삼아 의회 권한을 포기하는 등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건 애꿎은 시민들을 지치게 만들고 피해를 일으키는 꼴불견 행태다.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정치인이자 시민의 매서운 심판이 두렵다면,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려는 어리석은 우를 탈피하는 '원포인트 임시회' 등 시와 의회의 기능을 멈춘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