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면 갈산리 토지주들이 "탕정테크노일반산단 2공구(지원단지) 확장 편입은 불법 승인으로, 토지를 수용당할 처지"라며 울분을 토로했던 가운데 국토교통부 지시의 황당한 충남도 자체감사 결과가 또다시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잘못된 행정처리를 주장하며 양승조 전 도지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 복기왕·오세현 전 아산시장을 향해 "사업자와 무슨 커넥션이 있냐"고 비난성 책임을 촉구한데 이어 이번엔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단 토지 수용 논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면 재검토’ 촉구(본보 2023년 8월 5일자),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단 토지주들, 보상 시세 10% 꼴 울분…“꼼수 사업 책임져라”(2023년 8월 4일자)]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께 탕정 용두리 일원 37만969㎡(기존 9만에서 약 11만2천평) 규모로 산단(1공구) 승인 고시 이후 지난 2016년 4월께 약 4.6km 이격된 탕정 갈산리 일원 31만5천559㎡(농업진흥지역) 규모의 약 3천500세대 아파트 등 지원단지(2공구)로 편입하면서 발단됐다.

행정적으로 시는 지난 2016년 7월께 충남도에 변경인가를 요청한데 이어 지난 2018년 10월 지원단지 편입 변경인가를 득하고, 지난 2021년 3월 29일 충남지토위에서 '용두리와 갈산리 를 일단의 토지로 수용재결'을 내리면서 대립됐다.

이에 갈산리(2공구) 토지주들은 산업입지법 등 법률에 의거 토지주 동의를 받지 않은데다 국토부의 지정계획심의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초헌법적인 법률 위반의 중대범죄"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아산탕정갈산리탕정테크노일반산단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임장빈)로 구성된 주민들은 지난 8월 3일 "위법하고 잘못된 행정처리로 재산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 달라"며 현수막 시위로 울분을 터뜨렸던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충남도에 자체감사를 지시, 제멋대로 해석한 황당한 감사 결과를 내놓자 주민들은 분통 속 또다시 거리로 나서게 된 것.

다시 말해 국토교통부는 '왜 (2공구) 국토부 지정계획심의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사 요청에 충남도는 '기 승인된 산업단지 면적을 일부 증가시키는 경우, 협의할 사항은 아니다'란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을 근거로 감사 결과를 보고, 기준도 없는 '일부 면적'으로 단언한데 모자라 법적 테두리가 아닌 업무사항을 보기 편하도록 간추린 책에 불과한 '업무편람'을 속단한 행정에 재산권을 호소하며 주저앉아 울부짖는 주민들을 또다시 내동댕이친 셈이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임 위원장은 두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5년 1공구 승인 후 3년 뒤 4.6km 이격된 갈산리 10만평을 확장한 경우다. '일부 면적'에 대한 변경 적법 내용이지, 해당 면적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충남도의 '편람'을 근거로 한 해석은 산업단지 관련 법률에 정면 배치되는 위법이자, 법적효력도 없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 황당한 감사 결과에 국토부는 또다시 '2공구 갈산리에 대해 국토부 지정계획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동일 문서와 답변을 보내왔다"며 "김태흠 지사는 전 정권의 일이라도 사죄 및 사업을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날 주민들은 현수막 시위와 병행, 사업 시행사와 공무원·정치인 간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임 위원장은 "탕정테크노산단 시행사는 지난 2012년 9월 27일 아산 충무로 112에 사무실을 오픈, 지난 2014년 재선한 복기왕 전 아산시장의 선거사무실 건물과 같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유는 2014년은 1공구(용두리) 산단 승인을 준비하던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지난 2016년 1월 시행사는 아산 배방읍 배방로 22로 이전하는데 현 강훈식 의원 지역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 2016년은 시행사가 2공구(갈산리) 승인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기로 우연인지 고의인지 의구심이 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용두리(1공구)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국비 436억원이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됐다. 11만평 산업단지에 436억원의 국비가 투입돼야 한다면 당초 산단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라며, "용두리 일부 토지는 보전지역으로 쓸모가 없다. 그런데 지난 2010년 11월께 6천평(공시지가 2만2천원)의 토지들이 엄청난 금액인 16억원에 매매됐다. 이 토지 옆에 도로가 예정됐는데 미리 개발 소식을 알고 누군가 구매한 것으로 의심스럽다"고 의아해했다.

덧붙여 "진입도로 확인 중 인근 주민들의 말을 빌어 노선 3개 안 중 최종 남영홍씨 종가의 임야토지에 도로가 개설되고 있다. 확인한 바 대략 3만평의 엄청난 면적인데, 산단 인근에도 남양홍씨 임야 토지가 10만평 넘게 존재한다는 것으로 진입도로 개설 후 개발 불가능(맹지)한 토지가 가능으로 바뀌지 않을까 전망된다"며 "현재 시행사 고문이 전 충남도청 건설정책과에 근무했던 퇴직공무원이란 사실도 확인했고, 산단 인가 당시 충남도 건설정책과 과장(현재 국장)이 같은 남양홍씨로 이 또한 우연인가 싶다"고 혀를 내둘렀다.

한편 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탕정테크노산단은 민간 시행의 산단 개발 공익을 가장해 지원단지를 위법 확보한 후, 노른자의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해 3천500여세대 아파트 분양으로 천문학적 분양이익을 가져가는 개발사업이라는데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다"며 "인가 과정에서 검은 의혹들이 잠재돼있다. 언론이 나서 주고, 국정조사 및 특검 등 반드시 수사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편집=김연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