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 밝혀…“시정 공백 우려 포장 속 명분 없는 의정 활동” 퇴색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더민주당, 음봉·둔포·영인·인주)이 지난 30일 "박경귀 시장은 '예산편성권' 포기를 선언하라"고 주장한 것 관련 집행부(공무원들)측은 "명분 없는 월권행위"라며 반발 속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김 의장은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 관련 시정 공백 우려를 토로하면서도, '보궐선거 출마 준비 의사'를 밝혀 당초 취지의 의정 활동이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장은 "박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으로, 지난 6월 5일 1심에 이어 지난 8월 25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받아 곧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시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시정 공백이 현실화된다면, 그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나. 박 시장이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번 예산편성권은 스스로 내려놓고 대법원 판결 이후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며 "더욱이 올해는 물론 내년은 지방세와 교부세 등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재차 (박 시장의) 예산편성권 포기 선언을 주장했다.
또 김 의장은 "내년 예산은 부시장 체제로 편성 체계를 재정비하고, 법정 운영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포함해 사업의 연속·타당·공정성 등을 감안해 '시민 공감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만약 끝까지 예산편성권을 행사한다면, 시장이 대법원 판결 이후를 대비한 사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해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박 시장의 '사적 예산'을 낱낱이 파헤쳐 시민께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박 시장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박 시장은)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개인 일정 및 특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시정 질문은 집행부 추진의 주요 정책에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다, 의회와 사전 충분히 조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다"며 "박 시장의 잦은 해외 출장도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1년 조금 지난 지금까지 무려 7번째 해외 출장 강행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김 의장은 박 시장을 향해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앞세우기 전에 시장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박 시장은 부디 예산편성의 책임성과 공익성이 담보되고, 중앙정부의 실정으로 줄어든 세입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24년 본예산 편성 권한을 내려놓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의 기자회견(발언) 소식을 들은 집행부(공무원)에선 볼멘소리의 불평이 쏟아졌다.
A공무원은 "집행부는 예산편성권, 의회는 예산 심의·삭감·의결 등 권한이 있다. 다음달 정례회(예산심사)를 앞둔 시점의 발언은 집행부를 상대로 '압박'과 이해할 수 없는 '월권'을 행사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의아해했다.
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B공무원은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임기가 남은 예산편성권은 집행부 고유 권한인데, 시정 공백 우려란 비판을 포장삼아 김 의장 자신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드러낸 명분 없고, 수준 낮은 의정 활동(기자회견)이다. 결국 이번 김 의장은 자충수를 둔 발언에 시민들의 혼돈만 야기 시킬 뿐 퇴색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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