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복기왕 예비후보(더민주당)가 "허위사실 발언 사과하라"고 제기한 것 관련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관련기사 : 복기왕 예비후보, “이명수 의원 허위사실 발언, 사과 촉구”…이명수, ‘반박 준비’-복, “거짓 정보와 상대방 흠집내기로 아산시민에 부끄러운 출발 하려는 것” 불만, 이, “우선 정쟁 비춰져 죄송…반박 준비하겠다” 부인(2023년 12월 19일자)]

우선 이명수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에서 발언한 인사말 관련 복기왕 예비후보가 '허위사실'이라고 제기한 사건에 대해 "세계적인 명소로 복원해야 할 온양행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에 대형 고층 건축물의 신축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당연시해왔다"며 "그럼에도 근간에 관광호텔 노천탕을 훔쳐본다는 어떤 여성분의 전화로 알게 돼 자료를 보니 2015~2018년 무려 5번(1번 최초허가, 4번의 변경허가)의 허가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 허가신청 시 현상변경 관련 건축계획서류가 첨부됨은 물론"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허가권자는 도지사지만, 허가행위 자체 신청권자가 시장이 되고 허가 후 시장에게 허가 여부를 송부하도록 돼있다. 도지사와 시장 간 10번의 공문 발송 및 접수 과정이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시장에게 사업 내용을 담은 허가신청을 하면 시장이 1차 판단해 적절한 경우 도지사에게 공문으로 신청하도록 돼있다. 결과가 나오면 시장에게 송부해주고, 도지사 공문접수 후 사업자에게 허가사항을 공문서로 통보(5번)해주는 행정기관도 시장이 된다는 과정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더니 "이 과정에서 시장이 직접 서명했든 안했든 전혀 몰랐다는 식의 복기왕 예비후보 얘기는 온양행궁 복원 관련 사업이 오래전부터 시정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장은 시정 관련 법적 책임은 물론 정무·행정·포괄적 책임이 함께 있다"고 짚었다. 

또 이 의원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건축허가를 위한 선행절차고, 건축허가와 연결된 하나의 허가과정이며 건축허가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아주 중요한 절차"라며, "오히려 본 건축허가보다 더 결정적이고 비중이 큰 과정이며, 현상변경 허가가 안 되면 사실상 건축허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따져보는 것이 일반 행정 업무처리 관례다. 그래서 행정공무원들은 현상변경 허가를 1차 건축허가라고 명명하기도 하고, 사실상 건축허가의 결정적 변수라고 중요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당일 즉흥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행정 경험 중심으로 말하다보니 현상변경 허가를 용어 설명이 어렵다고 판단돼 (1차)건축허가로 명명하고, 이 중요한 허가가 복기왕 시장때 이뤄졌다는 내용이 시장이 직접 허가해줬다는 내용으로 전달되는 등 용어 사용이 부적합하고 부정확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 및 그 부분은 취소하겠다"며 "왜 이 중요사업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했는가 사실관계 중심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분명한 것은 고의적 거짓 정보와 상대방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문제 핵심이자 본질은 온양행궁 복원사업이 논의 및 검토되는 시기와 위치에 어떻게 사실상 행궁 복원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대형 건축물이 신축하게 됐냐는 사실"이라며, "새로 신축 중인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입주민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사업자와 행정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아쉽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온양온천지역에서 당대에 온양행궁 복원을 제대로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역사적 죄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수적 논쟁보다 세종대왕과 아산 출신 맹사성·장영실이 함께 연계된 세계적인 역사문화유산을 어떻게 복원·재현할 것인가를 논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해당 문제 관련 공개된 시민적 토론회나 논의를 제안한다. 이번 논란이 된 부분에 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행궁 복원사업 자체를 깊이 있게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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